단체협약

최초 등록일
2002.05.12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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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 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필요성

3.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형식

4. 단체협약의 기간

5.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6.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7. 단체협약의 관리: 고정처리제도

8.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9.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와 사용자 간에 (혹은 사용자 단체와) 체결된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 혹은 협약. 이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와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다름. 즉 노동조합이란 단체의 단결력과 쟁의행위를 수반하는 교섭력이 배경이 되고 그로 인하여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할 수 있음.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 31조에 의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단체협약은 명칭(각서, 협정, 확인서 등)이나 형식에 제약받지 않고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면서 위의 적법노조, 서면, 서명, 날인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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