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소개

부당노동행위 의의, 종류, 사례 등을 정리한 만점짜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
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유래
▶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역사
▶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입법연혁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가. 불이익 대우
나. 황견계약
다. 단체교섭거부
라. 지배·개입

3.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처리
가. 불이익 취급의 사례
▶ 해고 등 징계상 불이익
▶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 금전 기타 불이익
나. 불공정 고용계약의 사례
▶ 체결요건 관련
▶ 해고의무 관련
다. 단체교섭거부의 사례
▶ 교섭주체 관련
▶ 교섭방법 관련
▶ 교섭대상 관련
라. 지배·개입 사례
▶ 조직에 대한 간섭
▶ 운영에 대한 간섭
▶ 운영비 등 경비원조

본문내용

1. 1. 1. 부당노동행위

1.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unfair labor practices)제도는 노동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제도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휘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다. 따라서 단결권 등의 실질적인 보장은 사용자로부터 침해가 배제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1.2.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유래
1.2.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역사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0년대 불안정한 미국의 노사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인하는 불합리한 노사관행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최초의 입법인 Wagner Act(와그너 법)를 1935년 7월 제정,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통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노동조합의 권한 남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1939년에 Wisconsin주 등 30여개 주에서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자 1947년 연방법인 Taft-Hartley법에 노동조합과 그 대리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제2차 대전까지는 미국고유의 법제도에 머물러 외국의 노동법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1947년 인도, 1948년 캐나다의 노사관계쟁의조정법, 1949년 일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시에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