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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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범죄와 형벌 책을 읽고 작성한 책 요약과 독후감 입니다.

목차

1. 미국의 행형정책
2.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3. 예방적 대처
4. 사회적 대처

본문내용

1. 미국의 행형정책

(1) 미국의 교도소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한 국가이며, 자국민을 교소도에 가장 많이 구금 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폭력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흑인 남성의 29%는 누구나 한번 쯤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의 젊은이들보다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비율이 100배 정도 높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0~1990년대 20년 동안 구금 인구가 7배 증가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데, 처벌 위주 형벌정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가와 유권자들은 구금형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를 주장하며 소년범죄자들에게도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1971년~1996년까지 25년 동안, 미국의 연방․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약 6배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통계를 보면 흑인 청소년의 3명의 1꼴로 형사법통제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 따라서는 특히 두드러진 증가를 보여주는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주의 경우가 심하다. 여성재소자 또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렇게 급속히 나타나는 변화들은 범죄율이 늘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범죄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요 원인은 법원과 의회가 지나친 형벌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평균 복역기간이 늘게 된 것도 유죄확정시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늘고 형량도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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