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범죄와형벌

최초 등록일
2013.12.23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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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역자서문
1. 서언
2. 본론
제 1장 : 형벌정책에 대한 평가
제 2장 :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제 3장 대안1 : 예방적 대처
제 4장 대안2 : 사회적대처
제 5장 대안3 : 사법적 대처

Ⅱ. 결어 : 우리의 선택

Ⅲ. 느낀점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역자서문
저자 엘리엇 커리 (Elliott Currie)는 인도주의적, 진보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군에 속한다. 그는 구금형을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범법자를 대량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처벌위주의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 구금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흔히 언급되는 범죄의 산실, 비효율성, 비경제성, 인간성에 대한 배치 등을 차치하더라도 교도소 형성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이론적 관점을 고려할 때 교도소제도는 인류 형벌체계의 불변의 유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변화된 행형에 대한 철학과 현대 사회환경에 걸맞은 형벌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중 략>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재소자와 사회를 연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합법적인 사회에서 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범죄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배우는데 동의한 것이다.
판결정책의 재고
우리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도소에 복역해야 할 사람들인지, 적당한 형량을 받은 것인지, 주마다 상이한 판결정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판결실태를 검토하고, 그것이 범죄율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국가적 수준의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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