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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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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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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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미국 학자인 존 디루리오 등은 1990년대에 인명을 경시하고 장래가 없다고 여긴 청소년들이 슈퍼 육식동물로 바뀌어 미국 사회가 무한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 디루리오 같이 20여 년 전 미래학자들은 부자들이 사설경비 구역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금은 그 예상이 틀렸다고 대부분 인정한다. 미국 뉴욕의 도난 차량 건수는 1990년에 14만7000대에서 2012년 1만대로 격감했고, 미국에서 피살된 청소년 수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통계도 나왔다. 이렇듯 범죄율이 줄어들면서 각국의 형벌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마약 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정착금을 지원하거나 중독 치료 시설에 보내는 등 재활에 치중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탓에 연간 재소자 한 명에게 명문 스탠퍼드대의 학비에 맞먹는 4만7000달러(약 5270만원)를 쓴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가와 유권자들은 구금형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를 주장하고, 소년층 범죄자들에게도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해온 현상은 범법자에 대한 구금형을 강화한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단순화하고, 위험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엘리옷 커리는 강력범죄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몇 배가 많은 인구를 교도소에 구금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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