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및 의견기술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3.03.28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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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범죄와 형벌’내용 요약
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제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제 3장 예방적 대처
제 4장 사회적 대처
제 5장 사법적 대처

2. 나의 의견기술

본문내용

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1971년 미국의 연방 및 주립 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0만 명이었으나, 1996년 말에는 약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금 인구가 25년 동안 약 6배 증가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이러한 수치가 미국의 전체 평균치라는 사실이다.
높은 구금률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당 재소자 인구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1995년도 미국의 경우 인구10만 명당 구금률은 600이었는데, 같은 시기 이보다 높은 국가는 690의 구금률을 보인 러시아뿐 이였다. 대개 국가의 구금률이 10만 명당 22에서 120 사이를 유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세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린 시절에 정해진 길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첫째로 이 프로그램이 종합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둘재로 고등학교 전 과정 동안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했으며, 셋째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위주로 지원하였고 동시에 동기부여를 잘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내용이 빈약한 프로그램, 예컨대 간단한 조언이나 상담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유행처럼 널리 퍼져 잇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중 략>

이와 같은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국의 범죄정책에 중대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즉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 둠으로써 단순히 교도소의 양적확대나 형벌 강도의 강화를 통해 접근하려는 방식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앞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결국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바라보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회학적 관점의 견지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견지를 토대로 추후의 범죄정책은 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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