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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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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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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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국의 폭력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사법제도가 범죄인에게 너무 관대하였고, 상습범죄자들마저 너무 쉽게 사회로 출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구금시키면 범죄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19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상당기간 동안 하락해 온 현상은 범법자에 대한 구금형을 강화한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저자 엘리옷 커리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단순화하고 불편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해법을 찾고 있는 범죄정책을 비판하며 형벌의 관대함이 범죄 유발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로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정책의 실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더욱 강화된 형벌이 요구되는 현실을 충분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중 략>

청소년범죄의 중심인 비행청소년 역시 무거운 형을 통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 청소년범죄의 양상이 성인범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을 찾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만큼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흔들리고 불안한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또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청소년범죄가 집단범죄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청소년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등 매체의 영향 역시 많이 받기 때문에 각종 유혹과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요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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