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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특허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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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허제도와 발명
2.특허권
3.특허출원의 절차
4.심사주의
5. 등록공고제도
6.실시
7.학생발명지원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1)특허요건
특허요건이라 함은 특허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모든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특허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리 특허법은 특허요건을 특허법 제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1)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가.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나. 권리능력이 있을 것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가. 적극적 특허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일 것
ㅇ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ㅇ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ㅇ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한다.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보험업ㆍ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ㅇ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참고 자료

-특허법 개론 2001 (법연 출판사) by 이인종
-돈방석 대학생 발명과 창업으로 뛴다(우성 지도 출판) by 이상희
-특허법 2001/02/03 법률 제 6411호 2001/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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