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절차 및 거절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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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특허 출원 절차
1) 특허 출원 전 준비
2)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3) 보정 및 변경출원
4) 특허출원의 공개
5) 심사청구
6) 심사결과(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7)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2. 특허거절시 이의 제기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특허(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특허권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허법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에 따라 특허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 자가 자신의 발명을 청구항으로 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허 출원 절차를 살펴보고,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특허법 제1조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누리집(https://www.pcc.or.kr/pcc/) 자료참조 재구성
『지적재산권법』 정상조 외 p9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