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보호법 과제

소개글

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보호법 과제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1. 부분디자인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 관련디자인
4. 비밀디자인
5. 출원공개
6. 우선심사
7. 디자인등록표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분디자인
1)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목적
물품의 일부분은 독립되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물품성 요건이 완화되어 물품의 일부분을 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타인이 물품의 부분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한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1) 규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전보센터, 디자인보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4%94%EC%9E%90%EC%9D%B8%EB%B3%B4%ED%98%B8%EB%B2%95, (Accessed by 2021. 5. 25)
채승진, 안선우, 「디자인 보호법 비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3), 법학연구, 2010, p.111-138.
김택주,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49(1), 법학연구, 2008, p.15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