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에 관한 고찰

소개

헌법의 통치구조론 중에서 의원내각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국가와 그 이론에 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원내각제의 의의

Ⅲ. 의원내각제의 연혁과 성립과정
1. 의원내각제의 연혁
2. 의원내각제의 배경
(1)항의적 이데올로기
(2)명예혁명
(3)자연법 사상
(4)대립주의와 이원주의
3. 의원내각제의 성립과정
(1)의원내각제의 발생
(2)의원내각제의 확립
(3)의원내각제의 성숙
(4)의원내각제의 정착

Ⅳ.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1.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1)연성형 권력분립의 원리
(2)대의제의 원리
(3)적법성의 원리
2. 의원내각제의 기준
(1)균형이론
(2)정치적 책임이론
(3)검토

Ⅴ.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유형
1. 의원내각제의 특징
(1)집행권의 이원적 구조
(2)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3)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의 권력의 균형
(4)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의 권력의 공화
2. 의원내각제의 유형
(1)고전적 의원내각제
(2)통제된 의원내각제
(3)내각책임제

Ⅵ. 각국의 의원내각제
1. 영국의 의원내각제
(1)19세기 의원내각제
(2)20세기 의원내각제
(3)오늘날의 수상정부제
2. 프랑스의 의원내각제
3. 독일의 의원내각제
4. 일본의 의원내각제

Ⅶ.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3. 검토
4.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와의 비교
(1) 양 제도의 공통점
(2)양 제도의 차이점

Ⅷ. 결론

◈참고문헌(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서론
정치란 한 국가의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활동 및 과정들로서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형태의 선택과 결정은 현실여건과 부합하고 효율성과 민주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면서 현대의 권력구조의 일반 이론인 권력분립과 정당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체제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대체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이원정부제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고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집권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제도가 그 원형임에 반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호에 의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양 부처 간에 밀접한 공화와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이다.
현대국가에 와서는 집행부와 입법부간의 교류와 융합이 심화되면서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케케묵은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적 역량이 효율적으로 집결될 수 있고 그것을 국가가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를 통하여 국가내의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제도의 구성방식, 나아가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조직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가 갖는 현실적인 의의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정치제도를 구성하는 첫걸음은 현실에 맞는 정부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며, 국가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조직체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單行本)
·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 • 신명순. 비교정치. 박영사, 2001
·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86
·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논문(論文)
· • 강현철,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이원정부제를 중심으로,
·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 고인석, 한국의 새로운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 국창근,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 2004
· • 김도협, 독일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 • 박영상, 한국 권력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정치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 석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