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의원내각제
- 최초 등록일
- 2020.08.0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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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론: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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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진 후 한국에서는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발생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당성과 임기를 보장 받는다. 한국은 1960~1980년대 대통령의 장기집권,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정부 구성에 대한 개헌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그 중 하나가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입법부의 의해서 구성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항상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의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권위적인 행태를 보이기 어렵다.
의원내각제의 최대 장점은 국민의 입법기관은 의회가 필요 시 집행부인 내각을 불신임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도협(2010),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의 수용필요성(受容必要性)과 조건(條件)에 관한 고찰(考察), 세계헌법연구. Vol. 16 No. 3 (2010) pg. 803, 30 p.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