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권의 제한

소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권의 제한
Ⅰ. 문제의 제기
Ⅱ. 기간제고용의 고찰
1. 기간제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2. 기간제 고용의 계약갱신 거절
3. 기간제 고용의 계약갱신 거절 관련 판례
4. 판례 법리
1) 기존 법리
2) 판례 법리의 변화
3) ‘재계약 기대권’의 인정
4) 갱신 거절에서 ‘합리적 이유’의 요청
5. 비교적 고찰
Ⅲ. 소결
Ⅰ. 문제의 제기
최근 취업문제 중 하나로 거론 되는 노동관련 쟁점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법 개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간제 고용의 사용 확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회로 활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제고 시켜주는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용의 유연화 및 경비절감에 있다. 노동판례대계 Ⅰ- 노동계약, 노동순보사, 1993, 278면 (강성태,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15면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고용 하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통하여 법적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낮은 비용으로 인력을 관리 하게 되는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 된다는 점을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지위가 불안정 하며 근로 조건 또한 나쁘다. 특히 기간 만료시 계약 갱신에 관한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강하게 종속된다. 강성태, 앞의책, 15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에 의해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해고 제한 법제를 회피 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경영상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노무관리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노상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해고법리”, [노동법학] 제16호, 한국노동법학회, 2003, 9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간제고용의 고찰
1. 기간제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2. 기간제 고용의 계약갱신 거절
3. 기간제 고용의 계약갱신 거절 관련 판례
4. 판례 법리
1) 기존 법리
2) 판례 법리의 변화
3) ‘재계약 기대권’의 인정
4) 갱신 거절에서 ‘합리적 이유’의 요청
5. 비교적 고찰
Ⅲ. 소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최근 취업문제 중 하나로 거론 되는 노동관련 쟁점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법 개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간제 고용의 사용 확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회로 활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제고 시켜주는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용의 유연화 및 경비절감에 있다. 노동판례대계 Ⅰ- 노동계약, 노동순보사, 1993, 278면 (강성태,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15면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고용 하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통하여 법적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낮은 비용으로 인력을 관리 하게 되는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 된다는 점을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지위가 불안정 하며 근로 조건 또한 나쁘다. 특히 기간 만료시 계약 갱신에 관한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강하게


Ⅲ. 소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권 제한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서는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해석론에 의하여 법리를 따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나 현재 비정규직문제의 과도기의 상태에서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열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금 마련 조성혜, 앞의 글, 171면
을 도모한다.
노동계(민주노총)는 기간제근로자들을 해고 및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름을 조성한 후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한다. 문제는 정규직전환 지원금이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할 만큼 높지 않으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로서는 일회성의 지원금을 받고, 해고도 어럽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느니, 지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계약이 종료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