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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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임대차3법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생활법률족보 6대차

EasyAI “갱신거절권” 관련 자료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등록일 2023.03.10 | 총 9,176자 | 9페이지 | 2,000원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불허 하는 경우..등록일 2022.02.11 | 총 1,482자 | 3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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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권" 검색결과 1-20 / 1,114건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발 신 : *****세종특별자치시 ******(☎ 010-****-*****)■ 제 목 :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건1. 귀하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2. 본 문서는 임대인 ... 하려는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 ...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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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renewal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정성헌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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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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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통지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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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통지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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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9299 항소심 판결) (Right of refusal of contract renewal for Actual Residence by a New Lessor)

된다. 그러므로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의 승계가 있었다고 하여 행사 가능한 기간 내에 존재하는 갱신거절권이 소멸한다거나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불가능해지 ... 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계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계 임대인 자신이 가지는 갱신거절권을 적법 유효하게행사하였거나, 이전 임대인의 유보된 갱신거절권을 승계 받아 행사 ...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갱신되지 아니한 상태의 원래 계약만료기간에 종료될 것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의 시행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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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과목: 민사소송법주제: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주제1): 주택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내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인 ‘실제 거주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첨부자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판단 ... 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세요.주제2): 주택 승계임대인의 갱신거절내용: 실제 거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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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The right of renewal and the right to refuse renewal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소유자로부터 임차주택을 매수한 신소유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주택 ...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익의 조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신소유자의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 의 지위를 갖는 자는 법정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하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둘째, 임차주택의 매매 시 제3조 제4항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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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 - (Landlord's Preemptive Refusal to Renew Violates the Tenant's Right to Renewal - A Commentary on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2023NA203178 on June 20, 2024 -)

한국사법학회 추선희, 김제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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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Reasons for Refusal of Contract Renewal under the Article 6-3 of the Lease i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mo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right to demand renewal of contracts stipulated in Article 6 is the most frequen..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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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non-renewal on the ground of primary residence by landlord)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남근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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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세입자 계약갱신거절 양식

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드리는 바입니다.4.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배려를 통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물건에 대한 명도 ... 의 협조와 신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임대기간이 20 년 월 일로 만료됨에 따라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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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ssor's Right to Refuse Contract Renewal for Actual Residenc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s -)

본고는 필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 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의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위 논문에서 필자는 동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 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신설된 2020년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분석에 큰 의미가 있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위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 ...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 임대인도 동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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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Actual Residence of the Lessor among the Grounds for Refusal of Renewal of Article 6-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중앙법학회 최지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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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갱신요구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 사용 가능 ②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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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Landlord’s Right to Refuse the Contract Renewal and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o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A Study Focusing on the Reasons for Destroy)

보장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계약갱신거절권(제10조 제1항)과 즉시해지권(제 ... 10조의8)을 부여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갱신거절사유 중 즉시해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이고, 이들은 모두 ...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동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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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Non-renewal on the grounds of primary residence by transferee of the house – A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 중에서 최근까지 수많은 논쟁의 중심이 되 ... 어 온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주택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택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 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정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차주택의 매매 및 양수인의 실거주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주택임대차법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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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 for Denial of Contract Renewal and Right for Termination of a Contract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Mark -Judgement 2012C28486 held by the Supreme Court on July 24, 201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본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요구거절권 내용은 대부분 민법상 해지권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 보다 가중된 사유이므로 과연 ...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거절권과 함께 민법상 법정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 ...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본 법이 많은 논란을 감수하면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요구거절권의 일부 내용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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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주택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에 관한 법리형성 제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대한 문제 - (Proposal to form a legal principle on refusal of renewal through the landlord's claim of real residence– Problems concerning Article 6-3 (1) 8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 으로 보인다.특히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허위 실거주 주장을 함으로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일정한 법리들을 제안해 보았는데, 그 ... 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리의 형성을 제안해보았다. 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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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 양수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민법 제573조 제2항 제2호 및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를 중심으로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as Recht des Erwerbers der vermieteten Wohnung, die Verlängerung eines Mietvertrags nach dem neuen Gesetz abzulehnen)

각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하 ‘갱신거절권’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실세계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 ... 은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써 임대인의 실거주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1항 단서 제8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임차인 ... 2020. 7. 3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1항은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도입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1항 단서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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