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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와 해고제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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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25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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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간제근로자와 해고제한
2. 판례의 입장
3. 노동부의 입장
4. 학설

Ⅲ. 결론

본문내용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평등한 관계에 설 수 없고, 또한 노동력을 근로자 자신의 신체·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으므로 노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 인적 지배를 받게 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립대등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전제로 한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노동관계에 적용한 결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과실 책임으로 인한 보상의 곤란성, 자유로운 계약의 해지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과 고용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법의 기본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선진국들이 그동안 행한 이른바 규제완화 및 유연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다가 1997년 말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한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2006년 11월 30일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등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의 규제형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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