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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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Ⅲ. 결론

본문내용

1.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내용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내국인 근로자 고용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하기 때문에 국내 노동시장 내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송출국가의 선정, 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민간기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여 송출 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
최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2년 미만 연장만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주 화를 방지하고,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에 적용되는 비전문인력(E-9)과 방문 취업(H-2)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각각 비전문인력(E-9)이 251,401명, 방문취업(H-2)이 268,412명으로 조사됐다.

(2) 고용허가제의 의의
고용허가제의 실행은 그간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이민정책에서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고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저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고 있음을 선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작업장 이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민정책 중 이민통제 부문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정상화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2016
손영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2018
이병하,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2014
김성률&이원식,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