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에 나타난 교육의 시장원리

소개

자립형사립고를 통해 교육의 시장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사회학 레포트에요.

목차

Ⅰ. 말 많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Ⅱ. 이론적 연구
Ⅲ. 교육의 시장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Ⅳ. 새롭게 제기되는 질문

본문내용

Ⅲ. 교육의 시장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1) 신자유주의 논리에서의 교육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대부분의 나라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엔 각 나라에서 자본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신자유주의에 연연하는 것일까? 그저 앞에 붙는 ‘신’(new)라는 뜻이 좋아서? 아니면 신자유주의가 시대의 변화에 수긍하는 하나의 발전된 이데올로기라서?
신자유주의는 Adam Smith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19세기 중반이후 수정자유주의에 의해 수정이 가해졌던 Smith의 자유방임주의를 부활하자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로의 복귀이며, 시장질서만이 사회와 이기적인 개인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 공공재로 인식되어오던 교육에 대해서도 시장 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는 곧 교육 분야에도 시장원리-민영화, 경쟁, 자율화, 같은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교육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과거에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원칙에 따라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공재로서의 교육은 초기에 보통교육의 실시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팽창하여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국가의 교육재정 지출증가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이경만 (1999), 교육과 사회사상, 문음사.
· -조프위티(2000),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내일을 여는 책.
· -천세영 (2003), 한국교육과 교육재정 연구, 학지사.
· -우천식(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