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31 교육정책에 관해 학교급별 특징과 오늘날 한국교육 정책에 대두된 문제를 도출하여 한국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논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8.09.07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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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5.31 교육정책에 관해 학교급별 특징과 오늘날 한국교육 정책에 대두된 문제를 도출하여 한국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5.31 교육정책의 학교급별 특징
1) 초ㆍ중등교육 분야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고등교육 분야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성인교육 분야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오늘날 한국교육 정책에 대두된 문제 도출
3. 한국교육의 현실과 관련된 부적합한 부분의 객관적인 자료 및 그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추구하였다. 세계화는 국가경쟁력을 기르자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영어교과를 초등 3학년부터 도입하는 세계화 교육내용을 이후 발표하게 된다. 문민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화 정의는 일류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일류화라기보다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일류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념적으로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라 불리우며 1995년 소위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래 주무장관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국립대학의 민영화 추진, 계약직 교원제 도입, 교사와 교수에 대한 성과급제 추진,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에 의한 학교ㆍ대학 간 경쟁구도의 정착 시도 등 시장 지향적 민영화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교육의 현실과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분명 5.31 교육정책은 한국 교육정책에 있어 굵은 발자국을 남겼고 지금도 그 영향이 많은 부분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의 5.31 교육정책에 관해 학교급별 특징과 오늘날 한국교육 정책에 대두된 문제를 도출하여 한국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5.31 교육정책의 학교급별 특징
1) 초ㆍ중등교육 분야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유아교육의 개인별 학습을 강화하였다. 유아교육에 있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매체의 활용도를 높였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이룩하였다.
셋째, 자율과 책임의 원리를 도입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넷째,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
(2) 단점
첫째, 오히려 교육공공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ㆍ소규모통폐합과 자립형사립고 운영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김병성, “교육과 사회”, 학지사, 2005
이또순, “사회적자본이 아동방임과 가족요인에 미치는 요인 연구”, 진주산업대, 2010
천세영외, “한국에서의 교육적 방임에 관한 소고” 아동권리협회, 2000
전황수, “신자유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본 5.31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연구”, 한경대, 2015

자료후기(2)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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