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소개

행정행위의 하자

목차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설
1. 하자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
1. 무효원인인 흠
2. 취소원인 흠
3.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취소의 의의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명백성보충설
4. 조사의무설
5. 구체적 가치형량설

Ⅴ.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 의의
2. 위헌결정과 소급효
3. 행정처분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완전한 효력의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가 되는 결함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종래의 통설은 사법(私法)상의 경우에서와 같이 무효와 취소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일정한 행정행위가 무효 원인에 의해 전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어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권한을 지닌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

1.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여야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립・발효요건을 결어하여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그 유형으로는 대체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누며 이러한 행정행위의 흠이 그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일반적 규정이 없으며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내용면에서는 위법과 부당으로 구분된다. 위법이란 성문법령 및 불문법원리에 반하여 행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행위란 재량행위가 재량권의 한계 내의 것이기는 하나 공익실현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효과면 에서는 무효원이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나, 중대・명백한 경우는 당연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명백한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의 표면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언제나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함이 없이 그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처분의 상대방의 정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주요법령특강 , 이영화, 2008
· 행정법개론, 장태주, 법문사, 2009
· 원행정법총론, 이형찬, 고시동네, 2009
· 판례행정법총정리, 이형찬, 도시동네, 2009
·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9
· 행정법연습, 홍정선, 신조사, 200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