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정학원론 시장실패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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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그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경제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그는 국가는 치안, 국방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시장에는 개입하지 말아야한다는 최소국가론(야경국가론)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존재하였다. 그 때가 바로 시장 실패(market fail)가 일어난 경우이다. 일단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시장 실패란 가격기구의 조절작용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시장의 실패에 속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 공공재, 독점 또는 불완전경쟁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경제행위가 시장의 교환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타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칭한다.

참고 자료

이종수(2014),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조태영(2008), 「재정학연습」, 會經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