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

소개

법학과 전공 상법의 `해상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정기용선자의 효용
3. 정기용선계약
4. 정기용선자의 지위

본문내용

1. 의의

정기용선자는 일정한 기간 인적 조직(선장, 선원)을 포함한 타인소유의 선박의 사용  수익권을 얻어 자기의 해사이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자이다.


2. 정기용선자의 효용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형태에는 용선계약을 비롯하여 선박임대차가 있고 현대적인 형태에는 타인이 의장하고 인적 조직을 갖춘 타인소유의 선박을 빌려서 이를 이용하여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정기용선계약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 선박만의 임대차보다 상법에 규정이 없는 정기용선계약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박소유자로서는 선박의 인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이용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중에도 자기의 인적 조직을 통하여 선박의 보존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물적  인적 시설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따르는 수고와 부담을 덜 수 있고 선박에 대한 수요의 증감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3. 정기용선계약

(1)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