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

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해상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의무의 내용
3. 주의시기
4. 입증책임
5.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해상운송인이 제공하는 선박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감항능력이라 하며 항공운송에서의 내공능력과 비교된다.
운송인의 감항능력확보는 발항당초에 한정하지 않고 항해중에도 계속하여 요구된다.


2. 의무의 내용

1) 감항의무는 선박이 감항능력을 구비하였느냐와, 불감항이더라도 감항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느냐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운송인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선박이 운송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적하창고로서의 효용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의무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박은 선체가 견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  구조  설비  성능도 항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판례는 ‘예정된 항해에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