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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책임보험

*지*
최초 등록일
2003.12.15
최종 저작일
2003.12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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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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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책임보험의 의의

2.책임보험의 성질

3.책임보험의 종류

4.책임보험의 기능
-피보험자의 보호기능
-피해자의 보호기능
-민사책임과 책임보험

5.책임보험의 요건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6.책임보험의 효과
-보험자의보상의무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사 례》

7.보관자의 책임보험

본문내용

1.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즉 책임보험은 직접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출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다. 이러한 정에서 볼 때 책임보험은 간접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생활관계에서는 남에게 알게 모르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사람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행위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고, 그러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길 손해를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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