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와 효과

소개

행정행위의 흠결의 내용과 위법사유, 등 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의의 및 효과, 적용법령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행정행위의 부존재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주체에 관한 하자
2.절차의 하자
3. 형식에 관한 하자
4. 내용에 관한 하자

Ⅳ. 하자의 승계
1.하자승계의 의의
2.하자의 승계의 인정기준
3. 선행 ·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하자의 승계와의 관계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의의
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을 뜻하는 동시에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행정행위가 부당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으며,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는 없다.

(1)행정행위의 오기 · 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행정절차법 제 25조는 처분에 오기 ·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흠이 있는 행정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수 없으며,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행정행위의 부존재를 흠의 한 효과로 논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의 판단 시점은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1) 처분시법의 적용
행정기관은 행정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여 행정행위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며, 부진정소급적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의 사실가계나 법의 변경은 철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 신뢰보호와 이익형량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이 심히 부당하게 처분을 늦추고, 그 사이에 허가기준을 변경한 경우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行政法강의. 行政法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