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엄격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 져야만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구제가 가능하며, 이는 법치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②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재량행위 ... 행정법원은 민법과 상법과 같이 하나의 단일한 법조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별 법령이 모여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모자이크법 (법작용의 흠결 발생 - 사법관계를 통한 흠결의 보충 ... 사법은 행정법의 흠결 시에는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님 5.
문제점이유제시 및 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일의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기속행위에 ...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甲이 음주측정 거부에 다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유제시의 배제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의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3개월 영업정지결정은 ①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 문제점(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 관할 구청장 乙이 행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2 ...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영업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당해 처분이 이유제시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알아보고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무사항인지에 관해
문제점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S지방경찰청장(이하 S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일의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기속행위에
공무원 징계제도 2020000 행정학과 ㅇㅇㅇ CONTENTS 서론 문제점 해결방 안 1. 서론 Good! Bad! 2 . 징계제도의 문제점 2 . ... 징계제도의 문제점 ① 징계시효의 흠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제도 ② 셀프경감으로 제 식구 감싸기 2 . ... 비위행위가 연속해 계속 됐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마지막 날을 발생한 날 “ 비위가 발견 된 시점 ” 3 .
법과대를 다니면서 수강한 과목은 경제학개론, 법학개론, 헌법1, 법철학, 채권법, 행정법1,2, 형법각론, 물권법, 노동법, 민법총칙, 민사소송법1,2, 저작권법1,2, 법사상사, ... 금융감독상의 제재와 적법절차에 관한 고찰 연구, 지식재산권법의 역사와 퍼블릭도메인 연구,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허위작성의 법적 평가-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가상화폐 임의충전 행위에 ... 저는 또한 명의신탁규제에 관한 법리적 고찰 연구,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물과 연극ㆍ영화ㆍ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판례에서 언급되는 특별권력관계는 전통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 특별행정법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2]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1. ...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행위가 법률에 근거 없이 행하여졌다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 그러나 통설적 견해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거로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행위도 처분성이 긍정되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판단과 형 선고 등 법원의 전체 재판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흠결, 과오 등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입니다. ... 특별 사면권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 결여 사면권의 행사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 법작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견제장치는 ... 잘못된 재판작용, 위법 부당한 법원의 재판과 그 결과를 교정할 다른 방법이 부재하며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 법의 적용과정과 재판과정에 내재해 있는 오류나 흠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①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②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③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청구권) Ⅶ. ...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행정법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된 결과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①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1) 의의 : 위법한 공용침해(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한 자에 대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하고 행정의 재량권행사기준으로서, 법규범의 흠결시 보충적 법원으로 사용된다. ... 실무에서는 법규정의 흠결시는 재판에서 직접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하는 위법판단기준으로 적용되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면 위법 하게 된다. 1. ... 이때의 행위(처리행위)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따른 관계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을 말한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유무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이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이론상 구별필요성 위법한 행위는 무효이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의의 및 인정여부 행정행위가 발령당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면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라고 한다.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 행정행위라는 견해로 전환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적용범위 전통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무효인 행위에만 인정된다.
제약(제3영역)’과 구별된다.행정기관의 고권적 행위는 ①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행정기관의 의도적인 홍보 및 불이익 발생의 경고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당사자의 행위가 ... 의의「희생적 제약」이란 공공필요에 따른 행정기관의 고권적 (제약)행위에 의해 발생한 생명ㆍ신체(자유ㆍ건강)ㆍ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은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수용적 제약(제2영역)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희생적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행정법관계는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통치행위의 근거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로는 권력 분립설,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등이 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의 현대상선의 대북자금송금행위, 대통령의 서훈취소행위 4.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등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020년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 절차 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의 법적용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행정규칙, 부령 또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 매각결정 - 사법상 계약 사법행위, 변상금- 행정처분 공법행위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장으로부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한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고 ... 우선 행정상 법률관계 중 공법관계(공법행위)인 경우 네 경우와 사법관계(사법행위)인 경우 네 경우를 적고,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을 논하시오.
문제되는 것은 행정작용.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의 흠결로 각하,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재판소원 금지로 각하. ... 교수재임용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교수재임용은 사립학교의 재량행위로 보고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헌법재판소가 보충성원칙에 따라 판단한 뒤 태도를 바꾸어서 처분행위로 보고 행정법원에서 ... 대상요건 2 - 행정작용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헌법소원 불가).
권력분립설//(-)부정설 -법적효과 : 소송각하, (대상적격 흠결=처분성의 흠결) 통치행위로 인한 후속조치나 기타 통치행위로 분리될 수 있는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임 서훈수여 ... 중요x) 2) 통치행위 -의의 : 고도의 정치성→사법심사 제외(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음) -학설 :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재유재량에 속하는 사항 / ... +행정객체 행정만을 구속 -의의 :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신뢰 보호必 -요건 : 공적인 견해표명/ 귀책사유x/신뢰에 따른 행위o/신뢰한 개인의 이익 침해 -한계 언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2. ... 내적 목적에 위반된 경우를 의미 - 헌법, 행정법의 일반원리 위반(평등원칙, 비례원칙) - 재량수권 목적위반(공익 아닌 편견 감정 등 부정한 동기에 의한 판단) - 재량 흠결(관계제반이익의 ... 들어가며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