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에 대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소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의 개념 및 그 본질적 의미와 법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한 의견 이 제시되어있다.

목차

I. 서 론

Ⅱ.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및 법적 규정
1.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2.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규정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발생배경과 필요성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발생배경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

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을 중심으로)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인 정치적 중립은 정당적 정실이나 당차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적 세력간의 권력투쟁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 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인데 이는 “공무원이 일부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한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하는 대에 대한 이슈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념 및 법적규정과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Ⅱ.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및 법적 규정
1.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현대 민주정치 체제하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며 일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행정에 종사하는 정무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의 비정치화를 의미하며,

참고자료

· 1.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2. 네이버 / 정경뉴스 11월호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기사
· 3. 네이버 블로그 / 고공행진 블로그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 4. 네이버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5. 네이버 / 아름다운 로터스 -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치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