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제와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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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근속승진제도의 개황
1. 공무원제도의 개황
2. 승진제도(promotion system)와 조직의 역학관계
3. 근속승진제도(long-service promotion system
4. 6급 근속승진(Grad-6 long-service promotion

Ⅲ 6급근속승진제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법규적 타당성(judical feasibility)
2.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3. 기술적 타당성(technological feasibility
4. 운영상 타당성(operation feasibility
5. 스케줄 타당성(schedule feasibility

Ⅳ 6급 근속승진제와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
1. 도입후의 장점
2. 지방기능직의 확대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급 제를 채택하여 왔다. 미 군정기를 계기로 하여 직위분류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계급제로 환원하였다가 `63년에 국가공무원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직위분류법이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결국은 직위 분류 제는 수포(bubble)로 돌아갔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공안 및 기술직 공무원은 1급～9급의 9개 계급, 연구 직 공무원의 경우는 2개 계급(연구관, 연구사), 지도 직 공무원의 경우는 2개 계급(지도관, 지도사)으로 되어 있다. 외무공무원은 7개 계급(특1급～5급),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의 경우 9개 계급(1～9급)이 있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10개 계급(1급～10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성의 차이정도에 따라 가～마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연구직과 지도직 에서는 2계급에서 다층 계급제(multihierarchy rank system)를 도입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한편 기능직공무원으로부터는 일반직과 같이 9개 계급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계급의 계층의 수를 정하는데 합리적인 연구용역, 국민의 의견수렴과 같은 합리적 일치점이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에 변경을 불가피하다. 승진에 있어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에 비교하면 7급 이상의 정원에서 직급별 정원비율이 적어서 승진의 여지가 없다.

2. 연구의 방법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검토됐던 근속승진제 확대 시행방침이 ‘불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행정자치부는 대신 6·7급 정원 조정 등 우회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전향적인 검토방침을 근거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터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제에 관한 도입여부에 따라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물론 직급에 따라 또한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과의 격차로 인한 도입여부에 따라 공무원간의 사기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여부에 따른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적 측면의 예상되는 양상들을 심층적으로 고찰 해 보았다.

참고 자료

김중양, 신고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1994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3
이종엽 외 - 행정학개론 이화 2000
유종해 - 현대행정학 박영사 2001
조병일 - 신행정학 박문각 2000
채한수 -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1
http://www.koea.org/koea/read.cgi?board=kjayou&y_number=484
http://nabor.or.kr/technote/readna.cgi?board=bar2004&y_number=2&nn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