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관료제

*민*
최초 등록일
2008.09.05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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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관료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인사행정기관
2.공무원의 종류
3.공무원의 임용과 면직
4.참여정부 인사정책
5.참여정부 인사정책 평가

본문내용

최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새로 임명되었다. 장관 임명과 동시에 그들의 자질 검사를 위한 감사 또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몇몇 후보자들의 자질 부적격 판정으로 인하여 장관직에 사퇴를 하는 등 인사 임명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번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2002~2007년 동안의 참여정부 또한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임명된 장관 및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사정책의 간략한 내용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인사 임명․면직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인사행정기관
우리나라 인사행정기관은 크게 중앙인사행정기관, 부처 인사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 등이 있다.

①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한다. 모든 국가가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현대 행정국가로 변천하면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②부처 인사행정기관
정부 각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처 인사기관은 각 부처의 장이 수행하는 인사관리가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각 부처의 총무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부처마다 설치된 징계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기관도 부처 인사행정기관에 해당된다. 부처 인사행정기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해 인사행정의 참모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인사기관에서 정한 인사정책을 집행하며,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해당 부처 각 계선조직의 인사업무를 지원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정부의 인사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에서 주로 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내무국이나 총무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참여정부 주요 인사정책의 성과평가와 과제 (상)/현대문화사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국가 기록원/ http://www.archines.go.kr
국가 통계포털/ http://www.kosis.kr/
중앙인사위원회/ http://hr.mopas.go.kr/main/index.asp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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