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제의 임금 지급 문제와 해결책

소개

1997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노사정간의 대립으로 인해
수차례의 추가 협상과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누가 지급할 것인가 인데
국내외의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에 대해 살펴 보고
우리나라 노조전임제의 임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목차

1.서론
13년간 유예되어온 노조 전임자의 임금에 대한 문제제기

2. 본론
1)한국 노조전임자 제도의 특징 네가지
2)노동계의 전임자 임금지급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
3)경영계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

3. 결론
쟁점과 그 해결책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법은 시행이 되어야 하는가?
-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결과는?
-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또한 중소기업에 노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가?

본문내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찬반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한국의 노조 전임자 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1. 과거 권위주의 정부체제 하에서 기업별 노조를 형성하도록 정부 차원의 압력이 가해졌었는데 이러한 배경에 의해 노조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기업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심화시킴으로써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실제로 1997년 노동법 개정 시, 법에서 권장하였던 노조전임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장은 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중략

영계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준수 - 경영계는 `전임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전임자의 업무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중략

1.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법은 시행이 되어야 하는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분명히 한국의 특수한 노조환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의 교섭 또는 쟁의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조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2.
· 2. 남용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노조내부의 투명성 제고,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 3. 임창희, 인적자원관리 2판, 비앤엠북스, 2009.
· 4. 김성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기존논의 및 향후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 5. 김성훈, 외국의 기업단위 전임자제도 운영실태와 시사점, 제 82차 노사관계 소위원회, 2002.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