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현황, 찬반론과 과제

최초 등록일
2009.11.25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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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찬반론과 과제

목차

1. 4대강 정비 사업의 뜻과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2. 4대강 정비 사업 찬성의견
3.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의견
4. 4대강 정비 사업 추진계획
5. 4대강 사업 진행 현황
6.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7.참고자료

본문내용

3.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의견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MB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대운하 정책`과 똑같다고 주장하고있다.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이준규 교수의 견해
‘최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예산을 4조 7천억원이나 더 늘려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보의 숫자를 4개에서 16개로, 그리고 토사 준설량을 2억 2천만 톤에서 5억 6천만 톤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천 환경 정비 구간을 760km에서 870km로 늘리는 동시에, 4대강 자전거 길도 1,411km에서 1,713km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될 자금은 무려 18조 6천억원이나 되어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란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4대강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총 소요 예산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도 걱정이지만, 엄청난 돈을 뿌려댄 결과가 고작 대규모 환경 파괴에 그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막무가내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연상하게 된다.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국민의 소리에 이렇게 철저하게 귀를 닫아도 되는 일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여론에 연연치 않겠다는 소신 때문인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자못 위태롭게 보인다.
지난 해 4대강 정비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것이 감추어진 한반도대운하사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4대강 정비사업의 골격을 보면 이런 의심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며 보의 숫자, 토사 준설량 등 많은 측면에서 불안할 정도로 대운하사업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대운하사업으로 둔갑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네이버 블로그, 문화일보, 네이버 지식인, 강원일보, 대한민국 정책포털, 4대강 살리기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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