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에 대한 전망과 이상적인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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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01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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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에 대한 전망과 이상적인 해결안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복수노조 금지사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입장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점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점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전망과 이상적인 해결책

목차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복수노조 금지사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입장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점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점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전망과 이상적인 해결책

-노조전임자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입장
-다른나라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 형태 및 운용현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문제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전망과 이상적인 해결책

본문내용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 여러 개의 노조 존립
을 허용기존노조와 이해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게 노동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수 노조 취지는 독점적 권력을
지닌 노조를 견재하고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하기 위함이다.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복수노조 허용하되 모든 노조가 자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
정부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경총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점
노동자측면
정권과 사측이 복수노조법을
악용해 사측노조를 만드는 등
기업단위 노동조합조직을
분열 시킬 것이다
Ex)일본의 오지제지
사용자가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있다
경영자측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 입법화되면
복수노조들 전부와 단체협약시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며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일본의 JAL항공회사
8개의 복수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한 사례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점
노노갈등 유발하여 근로자간 대립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 침해
노동부에서 전체조합원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처벌방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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