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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자본확충방안

한국의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목 차 】Ⅰ.들어가며 ······················································································ 1Ⅱ.본론································································································· 21. 사회갈등 ··························································································· 22. 사회적 자본의 정의 ········································································· 33. 사회적 자본의 측정방법 ·································································· 41) 이론적인 방법 ··················································································· 42) 실질적인 방법 ··················································································· 64.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 ·································································· 85. 한국 사회·경제에 주는 시사점 ······················································ 106. 국외의 사회적 자본 현황 ······························································ 121) 영국 ································································· 총파업으로 당시 문민정부의 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되어 외환위기 직전에 위기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노사분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과 노조가입률이 집중적으로 높은 대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였다. 새만금사업, 방폐장 입지선정,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반대집단의 저항에 밀려 집행과정에서 표류하는 등 정부의 정책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로 조사된 것이다. 한국의 갈등 지수는 0.71로 OECD평균 0.44를 상회하였다.)그림1) 사회갈등지수의 국제 비교주: 삼성경제연구소 계산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이익 집단 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득계층이나 인종분포가 다양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인프라, 교육)가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중저소득층 흑인 다수가 미국 매릴랜드 주 PG 카운티로 이주하자, 부유층 백인 중심의 기존 주민들은 공립학교 재정지원을 감축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사회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국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2. 사회적 자본의 정의사회적 자본의 사전적 의미는 재생산 과정에서 서로 관련되고 의존하고 있는 자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부와 사회아정을 동시에 증진하기 위한 핵심조건이며, 기업의 신기술 창출과 제품혁신에도 기여한다.)동일한 양과 질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고도 다른 성과가 나오는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존재가 확인 되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정인주의로 알려진 미국인보다 더 협동을 잘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야마기시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협동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특정 집단 안에서 서로간의 감시와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감시와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뢰가 더 높은 미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더 협동적일 것이며, 비협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본인들이 협동을 더 잘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신뢰에 대한 설문조사와 죄수 딜레마 실험을 한 결과 그의 가설대로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결과를 얻었다. 감시와 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 미국보다 신뢰가 낮은 일본 피험자들이 더 협동을 잘 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2) 실질적인 방법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이 4개 분야는 사회협력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이며 사회적 자본 지수는 미국 하버드大교수 로버트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지수와 독일 만하임 대학의 교수 하르트무트 에써의 사회적 자본 구조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4개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신뢰신뢰는 조직의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결속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거래비용이 높고 정직, 책임감, 의무이행 등 사회협력을 이루는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측정 항목과 변수로는 개인 간 일반적 신뢰(Trust)와 정부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Confidence)를 나타내는 6개 항목과 16개 변수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 신뢰도, 공정성, 금융시장 신뢰, 공공기관 신뢰도, 사회기관 신뢰도, 정부의 소유권 보호 등이 포함 되어있다.②사회규범호혜성에 기초한 규범은 내가 남에게 한 일이 향후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한금융시장 신뢰, 정부의 소유권 보호의 항목에서 취약함을 보였고 특히 경찰, 정부의 소유권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표3) 신뢰 분야의 주요 구성항목항목일반적 신뢰도경찰 신뢰금융시장 신뢰정부의 소유권 보호덴마크66.5(2)90.9(1)161.5(6)9.29(1)한국28.8(20)54.1(23)99.9(17)6.55(23)OECD 평균34.366.0107.27.72주: ( )는 순위, 4개 구성항목은 한국이 취약한 항목사회규범은 법질서 준수, 부패,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의식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법의 지배: 한국 0.74(23위) < 덴마크 1.90(3위)사회구조 측면에서는 정부 효과성과 민주주의 등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났다.)- 정부 효과성: 한국 1.00(21위) < 스위스 2.18(1위)5. 한국 사회·경제에 주는 시사점사회적 자본의 조사는 한국 사회와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그 첫 번째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은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은 높은 생활수준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왔다. 신뢰와 규범의식 등이 발달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고 연고가 없는 개인 상호 간에도 신뢰와 유대감이 높아져 사회 안정의 지표인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역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낮은 신뢰, 후진적 법질서 의식, 폐쇄적 네트워크, 배타적 집단주의 문화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 사회분열을 조장한다. 또한 외국기업은 복잡한 규제, 노사신뢰 부족, 인적 네트워크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대 한국 직접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두 번째는 한국의 신뢰와 법질서의 부족으로 사회협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들이 타인을 잘 믿지 않는 ‘저신뢰 사회’이다. 세계가치관조사(Worl회적 불균등 및 사회적 소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많은 부처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소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결속력이 강한 지역사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사회적 자본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크게 네트워크와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도 구체화하였다.이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을 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에 대한 만족 등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② 투표하려는 경향, 지역 및 국가적 이슈에 대한 행동 등의 시민참여, ③ 친구 또는 친척과의 접촉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 ④ 집단과 자선 활동에의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 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호혜성과 신뢰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실제 이루어진 그간의 정부 조사에서는 개인간, 집단간, 조직간 신뢰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활동 및 협회에의 참여 또는 다양한 조직에의 소속 여부, 접촉의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은 단일한 조사로 쉽게 측정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자본의 전체적, 종합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행동이나 태도가 측정되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영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 요소들이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명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인 인식 없이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통계청은 2003년 범정부 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정부의 각종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정책수립 및 집행과 연계하여 정의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

경영/경제| 2010.12.09| 22페이지| 3,500원| 조회(500)

신뢰,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확충, 사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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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목 차 】Ⅰ.서론 ······························································································ 11. 연구의 목적 : 한국경제 60년간 위상 변화 ·································· 12. 연구의 방법 ···················································································· 2Ⅱ.본론································································································· 21. 중화학 공업의 정의와 종류 ···························································· 22. 중화학공업의 육성 배경 ·································································· 31) 불안한 국가 경제와 사회 분위기 ·························································· 42) 경공업의 경쟁력 약화 ········································································· 53) 국가안보문제 ····················································································· 54) 오일쇼크 ··························································································· 73. 중화학 공업의 혜택 ································································ 수 있듯이 60년대 초기까지만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하지만 이후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고 그 중심에 바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있었다. 이 Report에서는 중화학공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 연구의 방법연구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택했던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해 나온 결과들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서술 할 것이다.그리고 중화학 공업의 개념 및 종류를 살펴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배경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해 평가한 논문, 서적, 기타 보고서 등을 참조하였으며 웹 검색을 통해서도 자료를 조사하였다.Ⅱ. 본론1. 중화학 공업의 개념 및 종류산업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눌 때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석유, 석회제품, 펄프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중화학공업이라 하고 고무피혁, 섬유, 제재, 요업, 식료품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경공업이라 한다. 중화학공업은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성과 연관관계가 깊고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를 적절한 지역에 집단 유치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업부문 간의 관련 효과의 극대화, 지원시설의 공동이용 및 기능 인력의 확보 등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항만 ·용수 ·용지 ·동력조건 등 여러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에 중화학 기지를 건설한다. 산업기지의 지정은 1973년에 제정된 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것이며, 기존 단지인 울산 및 포항공업단지 이외에도 여천석유화학 ·창원종합기계 ·온산비철금속 ·거제조선공업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규모를 보면 창원 20.2 km2, 여천 4,257 km2, 온산 17.3 km2, 거제 8.6 급격한 외국의 원조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물가가 폭등하였으며 실업이 급등하였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자 1962년부터 제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지만 초반 3년간에는 경제여건이 취약했고 정부가 과대 의욕을 보이며 시행착오가 연속되기도 하였다. 미숙한 확대정책은 통화량의 급증(표1 참조)으로 이어졌고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농산물 흉작까지 겹치면서 국가 경제는 그야 말로 풍전등화라는 말로 밖에 표현 할 수밖에 없었다. 58년-62년 통화량 증가율)기간58~5959~6061~62통화량 증가율(%)14.620.251.32) 경공업의 경쟁력 약화1960년대의 한국경제의 성장은 경공업의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 과정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지만 산업연계성이 뛰어난 중공업과 달리, 경공업은 성실?근면한 저임 노동력의 공업부문으로의 투입에 크게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부가가치 창출의 거의 유일한 원천은 노동력이었던 것이다. 이들 노동력은 기존의 산업기술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순 조립, 가공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전형적인 가공무역형 공업구조가 정착되었던 것이다.가공무역형 공업구조가 유지되려면 저임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 있어야 했고 대외 교역환경의 호조가 유지되어야 했지만 불행히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경쟁력을 잃었다. 1967년부터 실질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2차대전 직후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라는 기치 하에 이루어져 온 미국 중심의 국제적 정책협조체계가 서구 제국 및 일본의 경제부흥에 따른 세계경제의 다극 경제구조로의 이행과 더불어 점차 와해되는 가운데, 자국경제의 보호를 위한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경공업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수요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들이 연이어 수출지향형 경공업제품 생산에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수출촉진 등을 국가의 목표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래 는 주요 중화학 공업 프로젝트의 진행연도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주요 중화학 공업 프로젝트)프로젝트 내용건설기간철강포항제철 착공70년기계창원공업단지 조성73년~76년조선울산(현대), 거제(대우) 등에 대형 조선소 건설각각 73년, 78년 완공전자구미전자공업단지 조성71년~73년화학울산석유화학단지 조성여천종합석유화학단지 건설73년~71년76년~79년3. 중화학 공업의 육성 혜택1) 세제혜택정부는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면서 1980년 초가 되면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 수출액 100억 달러를 이룩할 것이라고 했다. 그해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 금융 · 조세에서 특혜와 지원을 약속하여 독점자본이 참여하게끔 만들면서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주친했다.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접’을 제정하여 여천(석유화학) · 옥포(조선) · 온산(비철금속) · 창원(기계)에 산업별 공업단지를 만들고, 기존의 구미(전자) · 포항(철강) 등지도 새로 개발했다. 또 정부는 1974년 ‘국민투자기금법’을 마련하여 1974~1981년 동안 기금가운데 68%를 중화학공업 부문에 지원했고 14개 주요 산업에 처음 3년 동안 100%, 다음 2년동안 50%의 내국세 감면혜택을 주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소득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하였다. 기업에 주는 여러 특혜 때문에 국민의 조세 부담은 1973년 12.6%에서 1981년 18.2%로 늘어났다.) 조세지원 내용중 요 산 업외국인 투자기타부문직 접 감 면3년간 100%그후 2년간 50%최초 5년 100%그후 3년 50%투 자 공 제 액8~10%(국산기자재일 경우 10%)-특 별 상 각100%-(시한부)과 세 감 면70~100%100%20~60%자료: 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지원조세제도」, 1987, pp140~1432) 사회간 다른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와 고용 및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④수출지역 다변화 효과종합무역상사는 해외조직망의 확충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미개척국가에 대한 무역을 통하여 수출지역을 다변화 할 수 있어 수출지역 한정에 따른 수출대상국들의 경제 상황 등에 얽매이지 않고 무역을 영위할 수 있었다.2) 재벌기업의 성장1960년대 경공업 수출 위주의 공업화 과정을 통해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재벌군을 형성하였다.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적 규모로 건설했기 때문에 개발은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종속적 자본축적 방식을 철저히 따랐던 현대 · 삼성 · 럭키 · 대우 4대 재벌은 빠르게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었다. 더욱이 재벌들은 재벌 안의 회사들이 서로 자본을 빌려주는 상호출자 방식으로 모든 업종에 ‘문어발식’확장을 계속했다. 1974년에 대기업은 총 자본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23.7%에 지나지 않았고 은행차입금과 외국차관이 각각 30.3%, 15.3%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기자본이 41.5%, 은행차입금과 외국차관이 각각 23.8%, 0.6%여서 은행융자와 차관 배분에서 소외되었다.1975년 정부가 일본을 본뜬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만들자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무역을 독점했다. 1977년 30대 재벌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 이르렀다. 종합상사로 지정받으면 수출금융 혜택이 주어졌고 시중금리 15~19%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9%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1974년 ‘5.29 특별조치’도 재벌들의 덩치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치는 기업 공개를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국내자본을 조달한다는 것과 사채시장을 양성화하여 투자신탁 · 신용협동조합 등 제2 금융권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재벌들은 기업 공개를 이용하여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합병하면서 경제 지배력을 높여갔다. 재벌은 중소기업 분야를 잠식하면서 성된다.

경영/경제| 2010.11.30| 20페이지| 3,500원| 조회(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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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의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목 차 】Ⅰ.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방법 ···················································································· 2Ⅱ.본론································································································· 21. 용어의 정의 ······················································································ 2(1) 외환위기 ··························································································· 2(2) 구조조정 ··························································································· 22. 외환위기의 원인 ··············································································· 3(1) 총체적 금융감독체계의 미비 ······························································· 3(2) 외환정책의 부재················································································ 4(3)게 되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극복과정의 구조조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2. 연구의 방법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펼쳤던 금융, 기업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외환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과정 그리고 평가에 대해 서술한 서적,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웹 검색을 통해서도 자료를 조사하였다.Ⅱ. 본론1. 용어의 정의)(1) 외환위기통상적으로는 통화위기(currency crisis)라 하고 포괄적으로는 경제위기라 한다. 기업경영과 금융 부실이 드러나 대외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 보유고가 크게 떨어져 결제 외환 확보에 허덕이게 되면, 먼저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해외로부터 외환 차입이 어려워지게 되고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환율 상승의 압력이 가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악순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며, 화폐가치와 주가가 폭락하여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예금주들은 일제히 금융기관으로 몰려가 예금을 인출한다. 이어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자가 양산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다. 이러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과 금융·기업·노동 등 경제주체의 개혁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 조건은 엄격한 재정긴축과 가혹한 구조개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 실업률 상승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2)구조조정기업에서의 개혁 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이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바꾸어 말하면,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로 외국인의 증권투자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차입형태로 이루어졌다. 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외국 자본 유입 규모와 형태를 보여준다. 외국인 증권투자는 1994년 81.5억 달러 수준에서 1996년에는 211.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고,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도 크게 늘어나 1996년 한 해에만 193.5억 달러에 달했다. 대규모의 외국자본 유입으로 1994~1996년의 3년간 자본 수지는 50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그 이전 3년간(1991~1993년)의 자본수지 흑자 157.4억 달러의 3배를 넘는 규모였다.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을 크게 확대하는 차입 행태를 보임으로써 외채구조가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을 늘린 것은 단기자금의 조달 금리가 낮았던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국내의 금융규제 때문이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해 중장기차입의 한도배정제도와 사전신고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중장기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중장기 차입 억제 정책은 결국 단기 차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에 유동성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 국내 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1994199519961997. 1~91997.10~12직접투자8.117.623.320.38.1증권투자81.5138.7211.8143.7-20.8기타투자(차입)136.3(108.2)214.5(162.4)245.7(193.5)54.0(44.7)-26.0(-6.9)자본수지103.0167.9233.3112.3-99.2주 : 기타 투자는 차입, 무역신용 등자료 :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이 외에도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이루어져왔다. 그만큼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의 발생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발생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외환위기의 원인)3.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노월부터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시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며 표시된 화폐대신 만기에 따라 분류되게 되었다.한편 종전 대손충당금은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있어 전액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만 인정하게 되었다.④ 외환건전성 규제1998년 7월부터 단기외환위험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대해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각각 1일~7일, 7일~1개월,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만기불일치 현황을 보고(은행은 98년 7월 보고서부터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새 규정은 단기자산(3개월 이내)이 항시 단기부채(3개월 이내)의 70%이상 수준으로(2000년 6월부터는 80% 이상으로)유지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수립하여 국제신용평가에 입각한 국가별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다.이와 함께 은행은 외화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역외금융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위험한도관리제도를 도입·운용해야 하며 투자등급 미만의 유가증권투자 제한 및 역외편드 등에 대한 총신용 공여규모 규제 등이 시행되었다.)⑤ 신탁제도 개선1999년 1월 1일부터 수익자에게 모든 신탁계정의 운영상황이 공개되었으며 어떠한 손실보전도 배제되게 되었다. 모든 보증부 신탁계정은 감독 및 회계의 목적상 특별대차대조표에 들어가게 되고 아울러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증부 신탁계정에 포함되는 자산은 1999년 1월 1일부터 50%, 2000년 1월 1일부터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갖게 되었다.)4. 금융권별 구조조정정부는 98년 4월 금감위 출범이후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구조조정의 강도는 재무건전성비율(BIS비율 8%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희생비용이 과다한 11개 은행, 6개 증권사, 13개 보험사를 포함한 부실금융기관 458개가 합병 214개 회사가 조합·정리 되었다.5) 투자신탁회사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신세기 및 한남투신에 대해 영업정지 및 타 투신사에 신탁계약이전 조치하였고, 대주주가 자율정리의사를 밝힌 회사는 자체청산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 보람, 으뜸 등 5개사가 자진 폐업 및 해산(1998년 8월~12월)했다. 그리고 대우그룹 처리에 따른 부담과 투신사의 누적부실문제 해결을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1999년 11월)했는데 대부분의 투신사는 대우 무보증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흡수 가능하였다. 일부 자체 해결이 어려운 투신사중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해 자체 해결대주주가 없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누적적자가 크고 대우부실도 큰 규모이므로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정상화 추진하였다. 그리고 과거 누적부실규모가 큰 대형투신사 등에 대해서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2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추가지원 하였다. 이와 함께 투신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는데비상임이사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투자신탁 설명서?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하였다.이렇게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였다. IMF는 지원금융의 조건으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위기관리를 위한 여타금융정책 실시를 권고 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종금사와 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의 전면 정리에 착수하여 99년 3월 말까지 총 167개의 금융기관을 정리하기에 이른다.)금융기관 수 추이 (단위 : 개)금융기관1997년말1999 3월말증감은행종금사증권사보험사투신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리스*************1,6*************52081,56622-8-18-4-5-6-23-100-3합계2,1021,935-167자료 : 재정경제부5. 기업 구조조정)(1) 부실기업 정리 및 워크아웃 추진외환위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평가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기다.

경영/경제| 2010.11.30| 24페이지| 3,500원| 조회(236)

외환위기,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외환위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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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장점과 단점 - 앞으로의 방향은

서론 - 스톡옵션 지급과 관련된 현재 상황상황 1. 스톡옵션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안2009년 11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폐지 (안 제37조제10항))1) 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600만원)를 제한하고 있어,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우리사주제도 활용 기회가 반감되고 있음2)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여 일반적인 보유한도인 3억원 이내에서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3)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성과배분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스톡옵션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매수에 대한 스톡옵션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기업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수량에 대하여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 때, 시가의 20%까지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를 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신청함으로써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상기 개정안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상황 2. 스톡옵션의 지급 현황 (세계적 추세)금융 산업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인 옵션스 그룹의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보상체계에 관한 2009년 연간 보고서를 참고하면 고정수입과 외환 거래, 파생, 상품의 수익의 증가로 전체 성과급의 수준이 2008년에 비하여 35%에서 40%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중 상당부분이 스톡옵션의 형태로 지급될 것이라는 옵션스 그룹의 예측은 FREDERIC W. COOK & CO., INC의 THE 2009 TOP 250 Report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참고자료 1]을 보면 임원들에게 장기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으제 340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이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고 또는 회사가 그 차액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다.스톡옵션의 도입 배경1996년 7월 1일에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서의 코스닥 시장이 설립되고 1997년 8월에는 벤처기업 육성의 법적 기초를 다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계기로 한국 벤처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로서, 그리고 기업의 대리인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1997년에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되게 되고, 이는 창업초기 자금력의 부족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힘든 벤처기업들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되면서 대리인 비용 감소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며 경영자와 임직원의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수단으로서 스톡옵션의 지급이 확대되기 시작했다.스톡옵션의 긍정적 효과스톡옵션 제도가 기업 사이에서 이렇게 크게 팽창해온 것은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으로부터 기업이 누리게 되는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할 때, 임원이나 일반 사원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이것이 곧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그 주가의 상승은 모두 자신들의 이득으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둘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영자가 스톡옵션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혜택과 비슷한 이유로써 경영자는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 노조 활동, 정치권력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셋째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경영성과 창출에 대한 스톡옵션의 제공을 통해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경영자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일곱째, 주가가 꼭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주식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매입에 따른 자본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스톡옵션의 부작용스톡옵션을 지급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첫째, 경영자들의 단기성과 중시를 들 수 있다. 임직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 기간 내에 경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경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현금유동성을 낮추고 부채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반면에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통화 스왑이나 파생상품 등의 투자활동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실패할 시 기업이 도산 직전에 갈 만큼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경영자가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둘째, 실제 성과와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가 있다. 기업의 실적과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약한 기업의 경우 시장전체의 움직임에 의해 주가가 형성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약세일 경우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스톡옵션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셋째, 보상 격차로 인한 직원 간 신뢰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톡옵션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은 여전히 재벌중심의 소위 소수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스톡옵션을 계속 활용하게 만드는 유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지원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그 한 사례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시행하는 ‘멘토-프로티지(후견인-피후견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거대한 정부조달시장을 매개로 대기업(선배기업)과 후배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멘토 기업은 프로티지 기업에 대해 대부, 주식투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술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양쪽이 하도급 관계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 멘토-프로티지 기업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연방정부의 공공구매에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티지 기업은 멘토 기업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사용해 그 전에는 꿈꾸기 힘들었던 대형 계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프로티지 기업은 멘토기업을 찾아서 계약형식의 협정을 맺는데, 멘토기업은 자산투자나 주식투자를 통해 프로티지 기업의 소유권을 최대 40%까지만 가질 수 있다.또한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회생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의 대출지원 등을 위해 7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물론 경제규모를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풍부한 미국의 기업환경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스톡옵션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동기부여라는 요소도 있겠지만 이제 막 사업을 키워나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많이 영입하고 싶은 고는 상황이다.토의과제 2. 스톡옵션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상기 토의과제 1에서 살펴보았듯,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기업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초기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일정기간 후에 자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유치 또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스톡옵션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벤처기업 이외의 일반 기업들(대기업 포함)의 경우 스톡옵션을 지급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례를 다수 접할 수 있다. 상당한 크기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뉴스들이 보도가 되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로 웅진코웨이가 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2000년부터 임원들에게 꾸준히 스톡옵션을 부여해왔는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2009년 11월 12일과 17일에 홍준기 대표와 이진 부회장, 이인찬 전무 등 2006년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 11명 중 5명의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차익이 각각 5억, 1억, 8억 등이었다. 2009년 1월 2일 웅진코웨이 주식의 종가가 스톡옵션의 행사가인 27,780원 그리고 27,080원보다 낮은 25,800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3분기 내에 주가를 40,000원 선까지 상승시킨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 상승 배경에는 렌탈제품, 음식물처리기, 신제품인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 중국법인의 수익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주요 임원들이 스톡옵션이라는 자신들의 부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회사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중요했다고 평가내릴 수도 있겠다.주요 임원들의 노력으로 회사의 가치가)

경영/경제| 2009.11.30| 15페이지| 3,000원| 조회(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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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제의 임금 지급 문제와 해결책

서론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법률은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사정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즉시 시행 되지는 않았고 이후 1998년 2월 20일, 2001년 3월 28일, 2006년 12월 2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 방안에 관한 협상이 추가적으로 벌어졌다. 이들 협상의 결과로 법 시행과 관련된 제반 법규들을 수정하는 등의 진전은 있었지만 법 자체의 시행만을 놓고 본다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13년 동안이나 유예되어 온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 1 항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제 2 항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법의 내용을 보면 노조 전임자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게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함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 이슈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회의,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사용자에게 제기하고 이를 노조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 활동하지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무노동인데 거기에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가. 그 동안 사정이 있어 지급했더라도 빨리 청산할 과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현 노동부도 13년간 유예되어 온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유예될 수 없으므로 법률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법률 시행의지에 기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노조의 경우에는 20년 넘게 기업에서 지급되어 온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이제는 노동조합에서 해결해야 하는1인당 조합원수는 1,500명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는 1,000명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가 150명에 불과하다.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전임자제도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97년도에 개정된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금지를 명문화한 법이 올 12월 말로 유예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다. 그에 따라 그간 수 차례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노동계와 사측, 또한 정부가 보여 왔던 극렬한 대립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는 어떤 근거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을까?노동계의 전임자 임금지급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1. 협약자치와 노사자율의 원칙 위배 문제 - 단체교섭의 결과로, 협약에 의해 전임자가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자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첫 번째 근거에서와 같이 결사의 자유원칙 및 노사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제 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2. 노조전임자의 종업원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 - 대법원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임자는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근 의무, 취업규칙준수 의무, 여타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전임활동이 근로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전임자의 노조활동이 사업장 업무, 즉 노무관리, 고충처리, 산업안전, 생산성 향상 등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기업 내 노조대표와 종업원 대표로서의 역할을 동시 수행하기에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타당하다.3. 한국 노사환경의 특수성 - 기업별 노조가 다수인 현실에서 소속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4. 전임자 급여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국제적 원칙과 관행 -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자율성 사수를 이유로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에서 지급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5. 전임자 임금지급 논리의 모순 - 노조가 교섭 상대인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운동을 벌인다는 것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조 스스로 전임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위의 임금지급 금지를 정당화하는 논거 4번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음 도표에서 보듯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 합의를 통해 설정한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 업무 관련 시간만을 회사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편들을 고안하여 각 국의 산업 및 기업환경, 사회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급한 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산업별 단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노조체제가 발전되어 온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일본에서는 1949년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 3 항(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결성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운동을 위한 경비지급에 대하여 경리상의 원조를 주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시간 또는 임금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복리 및 기타 기급에 대한 사용자의 기증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일본의 노동조합법 제 7조 제 3항 )이 조항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만, 원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을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전임자와 회사 간의 모종의 거래는 결국 노조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과연 전임자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결국 현 관행 하에서는 자칫 몇몇 전임자의 이기심과, 쉽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노조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사용자로 인해 전임자가 노조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됨으로써 자칫 그 노조가 어용노조가 되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일부 대기업들이 전임자에게 다양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사 안정을 유지해온 행태는 소위 ‘귀족노조’ 라 불리는 소수 강성노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나았다. 현재 그러한 소수의 대기업의 노조운영 현장에서 횡행하는 전임자의 비리와 과도한 특권, 특혜부여는 국민정서상 더는 용인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현대ㆍ기아차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는 각각 137억, 87억 원에 이른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액수다. 전임자 한 사람당 평균 6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인데, 주말 특근과 주중 잔업을 하지 않아도 전임자에게는 수당이 배분된다. 올해 초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공장들이 쉴 때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갔다. 노조 전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급여만이 아니다.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게는 그랜저, 아산ㆍ울산ㆍ전주ㆍ남양 등 6개 지회장과 노조 상무집행 임원 5명에게는 간부 개인을 위해 차량 12대가 지원된다. 노조 업무용 지원 차량은 별도다. 여기에 월 300~600ℓ씩 유류비가 제공되고 전임자 특별수당도 있다.) 이렇게 기업이 전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임금으로 인한 비용문제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 비용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 구성원들의 임금 또는 복지부문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일정부분 전가될 것이기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차 노조전임자들은 아래의 표에 나속의 2,249개의 노조를 대상으로 행해진 설문조사에서 '임금지급 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법의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는 노조가 자발적으로 전임자의 수 감축을 시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계획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오종쇄)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해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전임자 수를 줄이고 현재의 기획부, 총무부 등의 12개 부서를 정책기획실, 재정지원실 등의 7개 실로 바꾸기 위한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상급 노조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의 시행결과도 긍정적이다.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면 개별 노조들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 등 상급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줄여야 한다. 상급 노조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게 된다. 상급 노조들로서는 살아남기 위해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치투쟁 노선을 벗어나 단위 노조 조합원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로써 상급 노조가 그동안 도외시했던 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그러나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왼쪽 표를 보면 회사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나서도 노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표를 보면 회사의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노조(70%)가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도 그 비용을 노사협약과 회사가 지원하는 노조기금으로 충당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재정독립의 기반이 약해서 대응방안을 갖지 못한 노조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기업 노조의 상황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많기에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영/경제| 2009.11.21| 12페이지| 2,500원| 조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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