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

성매매특별법

목차

1.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및 시행배경
3.성매매 특별법 개정관련 변천과정
4.성매매 특별법의 현재실태 및 개선방향
2.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본문내용

1.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및 시행배경
1)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그동안은 윤락행위방지법이라는 법률로 윤락행위가 상 당수 제재되었으나 그 법에 대한 시행상황은 미흡하였다. 과거의 방지법이 성매매자(여성)의 처벌에 초점을 두었다 면 특별법은 성매매자(업주)와 성 매수자(남성)의 처벌에 촛점을 두고 성매매자(여성)의 재활을 도와 사회에서 적 응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의 성격을 가진 법이 다.
이와같은 성격에서 볼수 있듯이 특별법의 재정의의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2000년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촌에서 화재로 인해 4명의 윤락여성들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사화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에 신경쓰자는 많은 여론 및 언론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2002년 1월 같은 전북 군산 개복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 요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가 화재발생으로 인해 불과10여분 만에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인해 다시한번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 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다시 들끓으면서 본격적인 법 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명동 화재사건이후 한국여성단체에서 성매매 여성에 관한 법률 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개복동 화재사건을 이후로 법안추진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9월 여성계의 강력한 운동을 바탕으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성매 매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었다. 물론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그 전부터 존재 하고 있었다. 그렇치만 그 법의 영향력은 너무도 약해 제정만 되었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