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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사회화

'투자의 사회화'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케인즈의 정책제안은 적자재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부터 투자의 사회화로 발전하고 있다. '투자의 사회화'란 경제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업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투자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케인즈는 실업, 부와 분배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결함을 정면에서 응시한 후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 해결을 도모할 것을 주장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된 정책이 '투자의 사회화'였다.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는 반대로 국가가 경제생활을 전면적으로 막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평형을 교묘하게 유지함으로써 비로소 사회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케인즈의 생각이었다.케인즈는 투자를 위해서는 이자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자율 보다 오히려 자본의 한계효율에 작용하는 재정적인 자극을 중시하였다. 그 이유는 조직된 투자시장이 발달하고 기업가의 계산에 의해 자본의 한계효율이 크게 교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한계효율의 부동성이야 말로 투자변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케인즈는 생각하였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사람들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투자활동을 할 수 있고, 투자가는 장기적 수익을 예상하는 데에 노력을 가하기보다는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행동한다. 결국 투자물건의 평가는 합리적으로 계산된 투자의 장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다수의 개인들로 인한 군집심리의 산물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투기가 기업을 압도하게 된다.케인즈는 또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낮은 이자율은 부를 가진 소유자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는 화폐량을 조작해서 고용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은 큰 곤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다.케인즈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속세의 중과에 의한 소득분배의 평등화 및 「어느 정도 투자의 광범한 사회화(a some what comprehensive socialization of investment)」이다. 어느 정도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처럼 큰 불평등을 정당화하다고 본 것이 아니다. 케인즈가 '분배의 평등화'를 주장한 것은 경제가 완전고용을 하지 못했을 때,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소비가 증가한다면, 그것은 자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투자부진과 양극화는 지나친 시장경제 원리의 맹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인즈에 따르면, 투자계획이 민간과 시장에만 맡겨질 경우 투자의 크기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분배개선 정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수준의 격차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유효수요 감소를 불러일으켜 성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는 최적투자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케인즈가 주장한 '투자의 사회화'란 산업의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은 투자의 양이지, 투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투자부진을 가지고 온 원인이라고 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지 자체 부족을 문제삼아온다. 이렇듯 요즈음에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 투자부진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전개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케인즈는 경기침체와 경기변동의 가장 큰 원인이 수요부진과 수요변동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수요 중에서도 특히 실물투자가 가장 중요한 국민소득결정과 변화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활동이 활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케인즈는 정부가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아예 손을 떼고 자유방임의 상태로 개인주의적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더라도 투자 회복이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경영/경제| 2009.11.21| 2페이지| 1,500원| 조회(419)

투자, 투자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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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합부동산세

현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Ⅰ.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목적ⅰ) 정의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2005년부터는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2차로 개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합산단위는 부동산소유자 개인별이며, 부부 또는 세대별로 아직까지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는 부동산 종류별로 별도로 합산해 판단한다. 그 합산 단위는 첫 번째로 주택, 두 번째로 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 세 번째로 나대지로 나뉜다.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느냐의 실질사용 용도에 의해 구분한다.ⅱ) 목적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Ⅱ.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 요약과 과세대상 요건ⅰ) 개편내용 요약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매년 7월말과 9월말에 재산세를 1차로 정부 부과 결정방식에 의해 과세한 후, 12월15일에 재산세과표가 기준금액 이상인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에 한해 2차로 자진신고 납부방식에 의해 과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과세대상유형에 따라 관내 합산하여 각각 3단계 저율 누진 과세하는 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시?군?구별로 그리고 물건별로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내년 7월에 부과되던 기존의 건물만에 대한 재산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산세로 바꾸면서 매년 10월에 지방세 답지 않게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화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보유세제의 틀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성격 규명할 수 있다. 즉, 건축물에 대한 기존의 재산세가 내포하고 있던 핵심적 문제점인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르는 ‘시가 대비 불공평성’ 논란을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통합재산세로 과세함으로써 해결했다. 또한, 종래의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유한 토지가액을 인별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극히 국세적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징수액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토지 보유세였는데, 주택을 추가하여 인별 합산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넓혀 부유세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ⅱ) 과세대상 요건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번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고액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금액과 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의 50%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제할 경우 인별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주택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 소유자가 과세대상자이다. 결국 부동산 자산의 고액 보유정도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부동산 유형별로 차등 기준 금액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기분금액 미만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된다.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으로서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며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80%~90%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서 시가의 70%~80%수준이다.Ⅲ.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① 도입목적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음도입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올바로 선정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정책도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의 강화가 목적이라 밝히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대개의 경우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쌓고 부의 축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인데 이를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목표로 적정한 것인지, 또 달성 가능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② 조세형평성 강화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의 적합함 여부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제고이지만 보유세 강화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다. 각각의 조세에는 그에 걸맞는 임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목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재분배나 부의 분배를 위해서는 보유세 보다는 소득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되지 않는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제의 복잡성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③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를 종합합산과세를 받지 않는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세법상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과세를 금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며,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위배된다.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의 논란 소지가 있다. 정부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지방정부에 납부한 부분은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데, 보유기간동안 보유세를 과세한 후 양도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과세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9.11.21| 4페이지| 1,500원| 조회(243)

부동산, 조세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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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성장과 재벌개혁

재벌 성장재벌 체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재벌이란 기업집단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자본주의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독점기업형태가 나타나며, 그 독점기업형태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는 자유경쟁을 지양하면서 가격지배를 협정하거나 생산제한협정 등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연합행동을 하기도 한다.1960년 이전까지 식민지적 지배구조를 탈피하여 처음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경헌한 시기이며, 재벌이 당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상업 및 무역업 등 유통부문을 축으로 형성되었으며 외국에서 제공된 막대한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주력하였다. 대기업들은 가족경영을 통하여 기업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며 정경유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1961~1971년에는 농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고리채를 정리해주었고 부정축재 처리를 단행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자조달을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계획 도중 전략을 변경하여 차관을 도입하고 수입대체산업 육성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였다. 재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정치적 유대에 의존한 자기 확대로부터 벗어나 점차 정합기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 자본화 되어갔다.1972~1979년에는 한국경제의 침체기였다.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3공화국은 집권을 연장하였다. 정부가 경제성장 가속화를 통해 양적 확대에 주력하자 재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호경기를 맞았다. 차입경영 위주의 외형확대는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졌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또한 재벌이 자본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하기도 하였다.1980~1989년에는 제2차석유파동과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으로 인해 해외의 경제적 불안과 국내의 정치적 불안으로 1961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3저 현상이 일어나서 비교적 회복되었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다. 재벌들의 계열사 확대를 통한 다각화 작업이 둔화되었다. 성장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첨단사업 부문에 주력한 다각화, 특히 금융부문에서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이때 간접 조달방식에서 직접금융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국제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독자적인 자기성장을 모색하였다.199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의 바람으로 독재정부가 종언되었고, 한국에서는 산업구조를 포함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사태를 맞게 되었는데 이는 무분별한 차입경영,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규제가 높았음에도 다각화는 급증하였고 계열사수의 증대가 계열사들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졌고 산업복합체에서 산업?금융복합체로 전환하였다.공업화 과정에서 재벌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재벌이 되기까지 혈족지배에 의한 경영체제, 금융의 과점지배를 정부지원으로 이룩하고, 각종 직?간접 상호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의 대형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한국의 재벌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형태를 띠며 지금의 재벌형태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한국 경제의 산업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재벌이다. 재벌이라는 특수한 구조는 혈연적인 가족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면서 혈연적인 경영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동종계열사들의 상호적인 도움도 많이 얻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한 산업부문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다각화가 이루어져있는 형태를 지닌다. 현대그룹만 하더라도 현대아산, 현대증권,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바닥을 치고 있던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전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큰 파급효과를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정경유착이나 투자의 비효율성과 같은 부작용을 많이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정경유착이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정치권력과 기업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공정한 경쟁규칙에 따라 자유시장 속에서 이윤추구를 해야 하며 정치권력의 비호와 특혜와 같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변칙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정치자금과 특혜를 거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경유착은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 질서를 파괴한다.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경제내의 공정질서가 무너지고 선의의 경쟁체제가 깨어져서 특혜 받은 소수기업 이외의 기업인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질서교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치권력이 국가 사회를 위한다는 대의를 기준으로 행사되지 않고 사기업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행사되는, 정치권력의 부패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이 등장하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정권유착과 같은 부도덕적인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재벌 개혁재벌은 가족경영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각종 로비와 비자금을 통해 이권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 또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부실계열사를 양산하고 중복투자와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 차입경영으로 적자와 부실한 재무구조, 과다한 채무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IMF로 인해 재벌에 쏟아진 비난의 여론과 IMF의 개혁압력, 김대중 정권의 반재벌적 정서가 맞물려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경영관행, 소유 지배구조, 재무구조 등을 바로 잡아 시장원리를 이용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 남겨 공정한 시장 경쟁의 질서를 확립하고, 재벌의 재무제표를 정직하게 작성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재고, 기업지배구조와 부가가치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의 대출관행에 문제가 있어 자율성 확보를 통한 관치금융의 싹을 제거하고 대출관행을 개선하며 중소기업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었다.가장 먼저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였다.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즉각 퇴출 하고, 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벌 간의 빅딜이나 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하였다. 워크아웃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가다가 2001년 구조조정촉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빅딜을 통해 5대 재벌의 부실기업을 정리하였다. 재벌의 다각화 투자정책이 재벌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수익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제고하였다. 정유,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과 항공기 등 9개 업종 사업교환이 이루어졌다. 재무구조도 개선하였다. 재무협약과 구조조정약정을 채결하여 부채비율을 줄여나가고, 계열 구조조정 계획서를 작성 이에 따라 정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을 위주로 퇴출이 일어났고, 부채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목표수치만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즉각 퇴출되었어야 할 기업이 워크아웃으로 부실을 확대한 단점이 있었다. 빅딜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자산의 15.1%, 인력의 13.8%를 감축하고 부채의 25.8% 저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는 부실의 확대재생산을 초래하였고 부담을 다른 기업이나 국민에게 떠넘기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 및 소수주주권 보호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개선하였다. 주주대표 소송권 등을 도입하고 주주들의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 지분율을 낮추었다. 이러한 개혁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필요지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도입한 것은 회계 투명성제고에 기여하였다.

경영/경제| 2009.11.21| 4페이지| 1,000원| 조회(311)

재벌개혁, 재벌성장과 재벌개혁, 재벌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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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발전국가

【 복지국가론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이런 복지국가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업화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것에 이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 자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복지국가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위주의국가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국가가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그리고 선거권과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권 등을 박탈한 채 국민들에게 향상된 물질적 보장만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복지국가라 할 수 없다. 셋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최저생활이상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국민최저생활은 1942년 에서 비버리지가 영국복지국가의 책임범위로서 제시했던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극빈자들의 구제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국가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의 목적은 빈곤의 소멸 또는 현저한 감소,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완전고용의 실현, 사회보장의 충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 형태는 도입되는 시기와 나라별로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 이래 신 경영전략, 세계화 등의 기치 아래 자본의 유연화 전략, 민영화 등이 추진되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 전략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경제 위기이래 위기 극복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강력한 복지국가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유럽 만큼의 소득수준이나 성장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유럽과 꼭 같은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는 복지정책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IMF 이후 또 한번 심각한 경제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의 압박으로 다가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국가에 위기가 오기 이전부터 복지국가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나라에 위기가 오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기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있으나마나한 정책일 것이다.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각종 규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람은 자유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다. 그것이 도가 지나친다면 방종으로 이어져 혼탁한 사회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한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적당한 틀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균등히 공존하는 복지국가야말로 좋은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당연히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경쟁으로 인한 욕구 충만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더욱더 빛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한다.복지국가는 나라의 대다수인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소수를 버린다는 내용은 아니고 다수가 행복하여 소수를 이끌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다.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스웨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은 정부가 큰 편이다. 쓰는 돈도 많지만 규제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국민부담도 크고, 그 부담이 큰 나라는 고소득자가 벌인 소득의 2/3를 정부가 가져간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유럽 나라들이 실업자에게 직장 다닐 때의 70~80% 정도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소득수준도 높고 성장도 한다. 유럽의 소득수준이 높고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나라 전체의 강한 경쟁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담을 질 만큼 소득수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경쟁력을 높여서 유럽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국가체제를 이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202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복지정책을 시작해서 훗날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실 복지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유지만 하더라도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IMF이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더 좋아졌다. 일단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편의제공이 의무적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공공부조에 대한 정책도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늘렸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나는 민영화, 자유화, 복지축소, 규제철폐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부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흡사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영화를 예로 들자면 의료보험이나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그간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 공공부조제도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신구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발전국가론 】발전국가론이란 동아시아의 발전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원칙에 충실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주로 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보조적으로 혼합시킨 정치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한 결과이다. 산업정책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산업구조를 형성,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강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직?간접적 보조금 정책, 기술개발 정책, 가격지지정책, 구매정책, 조세감면정책, 수입억제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가개입에 의한 산업정책은 거시경제차원, 산업부문차원, 전략산업차원, 특정기업차원 등으로 차등화 된다.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배,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대체를 강화, 정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특정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 등이 바로 구체적인 내용이다. 즉 국가는 자신이 정의한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체계에서 활동하는 경제적 행위자인 셈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성향이 차츰 옅어지게 되고 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연성국가론, 강성국가론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등장한 발전국가론은 일본과 한국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일본은 패전직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경사생산방식을 채택하여 선택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산업정책을 펼쳤다. 1960년대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과 조치를 시행하고, 1960년대는 지식집약산업에 투자하고 에너지 절약 및 대체기술 개발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는 자체개발한 기술을 강조하며 창조적인 지식 집약화를 추구, 1990년대는 생활수준향상, 국제적 조화에 기초한 산업 활동 등을 제시하였으나 장기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뒤에는 정부의 막강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은 해방이후 원료공급원의 상실로 산업발전에 큰 타격을 받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이 없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를 생각해보면 잘 들어맞는다. 1960년대 토지개혁으로 인해 지주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자본가나 노동자세력은 미약했던 반면 군사정부는 기업인을 불러놓고 부정축재로 호통을 칠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5.16으로 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자 국가주도하에서 중화학공업과 기간산업의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혼용하였고,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단기간 내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대량생산을 통한 대량 수출이 필요했기에 투자권, 신용을 할당하여 재벌이 육성되었다. 한국은 두드러지게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러한 성장 뒤에는 압축성장의 전제조건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였다.하지만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을 과도하게 미화하며 분단 등의 역사적 특수성과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냉전과 같은 지정학적 요소와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같은 세계경제의 영향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 2009.11.21| 4페이지| 1,000원| 조회(321)

국가, 복지국가, 발전국가, 복지국가와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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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경제력 집중

재벌의 기업지배구조한국의 재벌은 재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장악하는 왜곡된 소유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출자총액대상 기업집단 11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42%, 계열사 지분율은 44.26% 라고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계열사 주식 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계열사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 총수일가의 의결권 승수와 계열사 금융보험사 보유가 여전하다. 재벌기업은 그 소유가 소유주 개인이나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소유주 개인이나 그 가족의 재산증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소유 집중은 또 기업의 경영에서 얻은 성과의 배분을 왜곡해서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재벌규제 완화정책은 심각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역전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외국인 자본 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적대적 M&A를 활성화하는 제도변경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권 방어수단은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다.최근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보다 외국인의 M&A 위협에 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였다. 내부 유보를 통해 생산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인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전 세계적으로 적대적 M&A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이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정부가 Poison Pill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외국인 지분율이 일본의 두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응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쏟는 경제적 비용이 경영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Poison Pill은 공격을 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더 싸게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적대 세력의 지분 늘리기를 막아 인수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불이익을 인지하여 인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순환출자는 기업이 서로 간에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채권을 사주거나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자본을 상호 주고받기 식으로 하므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무한한 회사와 자본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경영권 방어 장치로써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 기업의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순환출자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이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두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허점을 이용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업연관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문득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면 해외에서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대부분은 적대적 M&A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 장치가 도입되면 해외자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도 더욱 강화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던 자금도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들어오려던 자금도 유입이 멈추게 되고, 국내에 있던 자금도 빠져나가게 되므로 해외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따져보고 고효율성과 저손실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우리나라 경영권 방어 장치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흡한 것 같다. 그에 따라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 경영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Poison Pill을 허용한 후 적대적 M&A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또, 자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국가안보 개념에서 대통령이 중단시킬 수 있는 ‘Exon Florio Act’ 등 연방법 차원에서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제도도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도 의결권에 차별을 두는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등을 통해 적대적 M&A가 상당히 봉쇄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경영자원의 낭비를 막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대적 M&A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 산업에 대해 국가가 적대적 M&A를 좌절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벌의 경제력 집중일반적으로 경제력 집중은 한 나라의 경제적 자원이 소수의 경제 주체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은 개별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집단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고, 기업집중은 주로 카르텔이나 프러스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러한 경제력 집중은 근본적으로 각 계열기업의 자원공유와 여러 산업 간의 공통요소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시장의 내부화를 통하여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저하시키고, 기술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소득분배를 왜곡시키는 사회적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화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재벌이란 기업소유자 또는 그 가족 및 혈족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막강한 경제력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 위주보다는 기업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재벌은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음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계열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이 독점적인 구조로 될 수 있다. 또, 내부거래가 강화되어 시장기능의 영역이 축소되며, 재벌의 경우 사양 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도 다른 계열기업들이 계열회사 간 상호주식보유라는 형태로 얽혀 있어서 한 계열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다른 계열기업도 도산할 염려가 있다.

경영/경제| 2009.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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