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신뢰보호의 의의
Ⅱ. 신뢰보호의 근거
Ⅲ. 신뢰보호의 요건
Ⅴ. 신뢰보호의 한계
Ⅵ.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본문내용

Ⅰ. 신뢰보호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해왔고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조직의 방대화, 행정작용영역의 다양화, 법령의 빈번한 개폐 특히 행정법규의 내용을 사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워서 사인은 행정청이 제시하는 어떤 언동이나 결정 또는 법령의 해석 등을 신뢰하고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인의 믿음(신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근거에 대하여 신의칙설, 사회국가원리설 및 법적 안정성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신의칙설은 독일의 경우 과부부조금청구에 관한 소위 미망인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것이지만 이 학설에 대해서는 ‘일반조항의 도피ꡑ라는 비난이 있다. 사회국가원리설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에서 신뢰보호를 찾는 것으로, 현대 복리국가주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학설 역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이다. 한편 법적 안정성설은 지배적인 견해로서 국가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적 관계는 국가기관 스스로 그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된다는 입장이다.
(2)실정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에 규정됨으로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 법 원칙으로 발전하면서부터 관심을 받게되었다. 독일의 경우 1976년 행정절차법(48조)에 의해 규정되었고 우리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이 원칙을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