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소개

경찰 행정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수사권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수사권체제의 개념
제2절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한국경찰의 수사권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한국수사권제도의 현황
제2절 현행 수사권제도의 문제점
제4장 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환경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초래하게 되었다. 동기 없는 무분별한 범죄와 여성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더욱 지능화 ․ 흉폭화 ․ 기동화 ․ 집단화하고 있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경찰의 인력과 장비 ․ 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수사권 확보는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고자하는 경찰의 숙원이며 현대사회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조치인 것이다. 경찰의 수사기능은 아직도 구 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사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수사권을 둘러싼 검 ․ 경간의 줄다리기는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문제이다. 이는 검찰과는 별개의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범죄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이 책임에 상승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서,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해야할 관계가 수직적 상명하복의 관계로 규정되어지면서 경찰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비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에게는 신속한 경찰 서비스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인권보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인권보장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은 전문적 인력의 구성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였고, 이것이 국가질서의 왜곡이나 인권침해의 사례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불신임과 지휘 ․ 감독권의 주장은 꾀나 설득력이 있어 보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급격한 변화와 강력범죄, 신종범죄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현제의 검 ․ 경간의 관계를 다시금 인식하고, 현행 수사제도가 범죄대책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합한가의 여부를 규명하고 국가 형벌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명제를 성립시키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단행본
· 신진규, 1989. 『형사정책』, 법문사
· 논문
· 강병언,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에 과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3.
· 김지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연구, 부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문국,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논문집 (제1집), 1995.
· 이영란, ‘한국의 수사권체제’, 형사정책 (제7호) 1995.
· 이근우, 1980. 8. “경찰행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치안문제』
· 조영창, 1989. “한국경찰중립화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