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소개

한*미 FTA-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경과
Ⅱ.협정 주요 내용
Ⅲ.파급효과
Ⅳ.향후 대응방향

본문내용

Ⅰ.경과
1. 한*미 FTA는 ‘06.23 공식 개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 ’07.2.4.2타결
2.금융분야 협상에서는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슈들이 논의
3.특히 미국 측은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문제, 산업별로는 특히 보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지기
-->금육감독의 불투명성: 감독규정 제*개정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금강원에서 운영 중인 민원평가 시스템이 외국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등 금융감독관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
-->보험분야에서는 우체국보험 , 4대공제( 농협, 수협 , 새마을금고 , 신협)의 불공종 경쟁 문제 및 미국 측 보험 업계의 요구사랑을 다수 제기
4.이에 대해 한국 측은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미국 측이 당초 갖고 이던 오해들을 상당부분 해소하야 상호 합의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 분야 협상을 최종 마무리

Ⅱ.협정 주요 내용
1.입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 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할 수 있음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

2.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이정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이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산업은행,기업은향,주택금융공사,농협,수협 등)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음

3.금융산업 * 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금융산업 * 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도록 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가속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