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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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와 함께 금융동아리에서 발표할때 사용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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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

-포괄주의 방식의 개방 + 별도의 부속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

-투자자 VS 국가의 분쟁해결 통로
우루과이라운드 : 국가 VS 국가

2. 한-미

-세계경제의 중심 미국

-연방정부와 독립적 주정부의 존재
법 적용의 차이 존재

3. 한- 미 FTA

-한국: EU, 일본, 중국 FTA의 발판

-미국: EU, 중국, 아세안, 인도 FTA의 발판

국책은행 협정적용 배제

- 국책은행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한정

- FTA은행 관련사항 적용배제

- 대가: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2. 신용평가업

-한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지 않는 형태의 국경간 거래----- 허용X

-한국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설립 진출
---허용 , 허가 조건 완화

3. 보험부수서비스 시장

-원칙적 개방

미국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국내에서 직접 보험서비스를 판매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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