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초 등록일
2016.02.20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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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FTA 체결 현황
1) FTA의 개념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한미)(한미1)
1) 한미 FTA가 한국 및 미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자동차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한미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한미good)1

Ⅲ. 결론

참고문헌

표, 그림 목차
<표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5년 4월 기준)
<표 2> FTA 체결의 동기
<표 3> 全산업 대비 자동차산업 무역수지 현황
<표 4> 한미 자동차 부문 관세 현황 및 양허
<표 5> 지역별 자동차 수출 현황
<표 6> 2014년 미국 자동차 시장 브랜드별 판매 현황(단위: 만대)
<표 7> 승용차의 對美 수입 동향
<표 8> 對美 수출추이
<표 9> 자동차부품산업의 대미 수출 및 현지생산
<표 10> 한·미의 對주요국 수입
<표 11>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 분해

<그림 1> 미국의 자동차판매량 추이

본문내용

Ⅰ. 서론
EU의 등장과 NAFTA의 발효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무역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옮겨 가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FTA의 체결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룬다. 1990년대 초반 유럽연합(EU)과 NAFTA 등 거대한 지역경제협력체가 출범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무역협정이 이루어지며 각국 간의 무역 통합이 강화되면서 지역 무역협정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 또한 이러한 지역 무역 협정에서 배제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까지 추진하였던 다자주의협정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FTA를 위한 국가를 물색하게 된다.
FTA 나라를 물색하던 한국은 칠레와의 FTA 협정에 나섰고, 협상을 타결한 후, 2004년 정식으로 발효가 된다. 이후 적극적으로 FTA 협상 대상 국가를 모색하던 중,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결과, 2012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을 발효하였다
미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1989년 한국과의 FTA를 검토한 이래로 23년간의 오랜 협상 논의가 일단락 된 것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한 협상인 만큼 한미 FTA 협상이 우리에게 가져온 사회적 파장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한미 FTA 협상은 초기부터 한국의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았으며 협상이 발효된 후에도 이러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참고 자료

관세청(2015). 2014 수출입 동향.
기획재정부(2014). FTA 활용 실무매뉴얼
김도훈(2007).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본 한미 FTA의 의의. 한국국제경제학회.
김영귀, 이효영, 강준구, 김혁황(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정 책연구원
명진호, 문병기, 조성대(2013). 한미 FTA 1주년 평가: FTA 혜택별 수출효과와 경 쟁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2015). 자동차산업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12).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한미 FTA 활용 방안 연구.
양경융(2014).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p.4~5.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팀(2006).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정인교(2010).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한국기계연구원(2013). 기계 산업 2013년 성과 및 2014년 전망.
한국무역협회(2014). 한미 FTA 발효 2년, 對미 수출 성과 분석. Global Market Report 14-006.
한국무역협회(2014). Trade Focus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Automotive News(2015). Car News
LMC Automotive(2015). 자동차 판매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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