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소개

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 농지개혁의 토지제도사적 의의

한국 현대사의 농지개혁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목차

1. 농지개혁의 배경

1) 농지개혁 이전의 농업의 상황
2) 농지개혁의 요망
3) 북한의 토지개혁
4) 지주들의 거부반응과 토지방매

2. 해방 후 농지개혁의 논점

1) 해방 직후의 논점
2) 토지 개혁의 3대 방안
3) 입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
4) 귀속농지 배분의 문제

3. 농지개혁법의 검토

1) 농지개혁법의 검토
2) 농지개혁법의 분석
3) 농지개혁사업의 실시

4. 농지개혁의 의의

1) 농민적 토지소유의 확립
2) 농지개혁의 농민부재성

본문내용

첫째로,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의 논란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먼저 토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지 4년이 되어서야 법 제정작업을 시작하면서도 일관된 반대세력의 음모로 늦추어지는 모습을 당시의 국회기록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농지개혁법안 심의에 있어서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지주에 대한 매수지 보상의 비율문제에 관한 부분에서 농민부재성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제정된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농지개혁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에 관한 점을 보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개혁사업추진에 있어서 농지개혁을 필요로 하는 농민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농민에 의하여 토지개혁의 문제가 제기되고 미군정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남한의 농지개혁은 움직일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의 실현은 5년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 과정은 지주들에 의한‘반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다. 여기서 농민부재의 농지개혁의 또 다른 국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농지개혁의 농민부재성은 농지개혁의 원칙설정에서 시작하여 사업시행과정의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관철되어 있는 기본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3) 농지개혁 성과론의 검토
농지개혁의 성과에 대한 대다수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농지개혁은 매우 한정된‘역사적 의의’가 인정될 뿐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설정한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빈곤과 농업생산의 정체성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농지개혁에 대하여 이와 같은 평가가 대다수의 견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농지개혁의‘성격’에서 보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즉, 농지개혁의 성과를 거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그것은 소작농을 영세․소농지배적인 자작농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을 뿐 농업과 농민을‘열려진 질서’에로 유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지개혁은 농촌의 민주화에도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농민의 민주적 운동에 대해서 반작용의 기능을 하는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유인호 - 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농지개혁의 토지제도사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