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한국경제론

최초 등록일
2018.03.14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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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한국경제 발전 70년의 함의

제1장 한국경제 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논의

1. 한국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2. 세계 속 한국경제의 위치
3.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제2장 한국경제 발전 요인

1.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2. 신속한 자본투입
3. 기술의 급속한 발전
4.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Part 2 시대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제1장 해방 이전 자본주의 맹아기

1.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
2. 개항과 자본주의 경제관의 확산
3.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
4. 조선회사령
5. 산업경제의 식민지 경제화

제2장 해방 이후의 경제혼란기

1. 혼란수습기
2. 적산처리와 농지개혁
3. 전시체제 유지와 원조경제
4. 환율 및 수출입 정책
5. 금융정책
6. 경제정책의 성과

제3장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시기(1960~1970년대)

1. 수출진흥책
2. 정부주도의 공업화
3. 수입자유화
4. 자본조달: 차관도입의 급증
5. 관치금융
6. 물가안정책
7. 노동정책

제4장 민간경제로의 전환기(1980년대~외환위기 이전)

1. 거시경제의 안정화 위한 종합시책의 필요성
2.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 합리화
3. 금융자율화와 대외개방 노력
4. 경쟁정책 및 재벌정책의 도입

제5장 외환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편입기

1. 구조적 문제점 노출과 경제위기의 발발
2.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3.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4. 공적자금 투입과 위기 극복

Part 3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저성장 경제기의 과제

제1장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2. 세계경제 환경 및 질서의 변화
3. 새로운 기술혁명과 인구절벽의 도래

제2장 한국경제 시스템의 변화

1. 수출주도형경제에서내수주도형경제로의전환
2.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시스템의 변화
3. 투자구조의 변화

본문내용

저자인 이인실 교수는 최초의 민간 출신 여성 통계청장이었다. 그녀가 이 책을 쓴 것은 우리에게 닥친 경제 현안들을 과거 경험을 통해 풀어보고자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경제 발전의 70년 사를 정리하면서 시대별 경제 발전의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저성장기에 접어든 한국경제 구조의 변화와 그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돌아 볼 때 참으로 우연적 여건이 현재의 비약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이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한국의 제도적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과 한국 경제의 현재를 있게 한 수출주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당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던 원조달러가 끝이 나면서 외화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통계에 기반한 경제의 발전상을 정리한 모습과 좌우 이념을 망라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은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한국이 닥친 저성장 경제성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4차 산업혁명 위주의 다소 추상적인 제안만 제시하는 것은 다시 안타까운 대목이다.

1장. 한국경제 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논의
경제학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개인의 이기심이 시장을 통해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전제가 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중세를 지배하였던 종교관과 왕권이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경제학은 기존의 제도적 틀이었던 기독교 종교관과 절대권력인 왕권과의 오랜 투쟁을 거쳐 정립된 것이라는 할 수 있다. 시장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 틀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동양경제를 서양경제가 앞서게 된 시기는 로버트 포겔 시카고대 교수의 관점으로 산업혁명이라 했다. 그는 두가지 사회적 기술의 발견에 주목하는데 하나는 기업, 특히 주식회사의 발명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의 발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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