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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남한의 사회 경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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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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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 후 남한의 사회 경제를 미군정의 경제 정책과 그와 관련한 귀속재산 불하, 남한의 농지개혁을 중심으로 작성

목차

Ⅰ.들어가며

Ⅱ. 미군정의 경제 정책
1.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그 성격
2. 미군정기의 경제실태

Ⅲ. 귀속재산 불하
1. 귀속재산의 규모와 접수 과정
2. 귀속기업체의 관리와 불하
3. 귀속재산 불하의 의의

Ⅳ. 남한의 농지개혁
1. 농지개혁의 배경
2. 토지개혁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입장
3. 농지개혁 입법 과정
4. 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한 남한 토지개혁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8․15 해방은 식민지 수탈체제를 폐기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자존을 보장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전환기였다. 그러나 8․15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및 농민 등을 굴절시키고 남한 경제를 일본 자본주의를 대신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포섭시켰다. 이런 점에서 미군정기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 개편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기의 각종 경제정책 특히 농업부문에서 소작료 3․1제 실시와 귀속농지의 불하, 공업부문에서 귀속 기업체의 불하는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된 농지개혁과 귀속기업 불하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농지개혁과 귀속기업체 불하문제는 미군정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는 해방 후 남한의 사회 경제를 미군정의 경제 정책과 그와 관련한 귀속재산 불하, 남한의 농지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군정의 경제 정책
1.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그 성격
미군정의 남한 경제 구조 개편의 목적은 공산주의에 대항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세계질 서 개편의 일환으로 남한에 친미반공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즉 남한에 공산주의의 방벽 을 구축하는 미군정의 일관된 점령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 내에 정치적 매개세력이 필요했다. 이 매개세력이 바로 일부 대지주 계급과 매판적 상공인이었다. 이들은 대개 일제시기 에 친일지주 또는 민족개량주의적 부르주아였다. 미군정이 이들을 비호나 지지했던 것은 대미의존적 자본주의체제의 수호적 역할을 담당할 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미군정 경제정책의 의도는 곧 대미종속적 경제구조의 구축으로 나타났다. 미군정 경제정책의 성격은 첫째, 일제말 전시하에서와 같은 토지경제가 주된 기조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미군정은 처음에 일제에 의한 통제경제 정책적 요소를 불식시키고자 1945년 10월 5일자 군정청 포고 1호에 의하여 양곡배급제 철폐, 양곡 자유시장의 개선을 선포했다.

참고 자료

『조선연감』, 1948
김국태 역, 『해방 3년과 미국: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돌베개, 1984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 1955
김기원,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 기업체의 처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9
김기원, 「미군정기 한국공업의 동향」, 『한국현대정치사』, 실천문학사, 1989
김기원, 「미군정기의 사회경제」, 『한국사』 18, 한길사, 1994.
김윤수, 「8.15 이후 귀속기업체 불하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88
김점숙, 「미군정기 경제정책의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16권』 16, 1995.6
이대근,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연구』 1집, 1983
이대근, 「남북분단과 미군정 경제정책의 성격」, 『한국경제론』, 1987
장상환, 「농지개혁」, 『한국사』 18, 한길사, 1994
정태헌, 「8.15와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 재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남한의 경제구조 재편과 북한의 '민주개혁’ 수행」, 『한국현대사』 1, 1991, 풀빛
홍성하, 「미군정 경제정책의 허실」, 『월간중앙』 196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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