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경제사] 남북한의 농지개혁

최초 등록일
2002.06.02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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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와 도표 등 멋진 레포트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꺼에여^^*

목차

1. 서론

2.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1)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과정
2)토지개혁의 성격과 의의

3.북한의 토지 개혁
1)북한의 토지 개혁 과정
2)토지 개혁의 성격과 의의

3.결론

본문내용

3.결론
남북한의 토지 개혁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분배를 통한 경제적 소유관계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구체제의 토지제도는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를 가능케 하는 힘의 제도적 근원이었다. 농업사회에서 토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피소유자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와 밀접히 연결되는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정권의 성격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토지에 대한 지주 - 소작 관계는 인간 관계와 정치권력, 사회구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고리였던 셈이다. op. cit., p. 202.
남북한은 해방 이후, 거의 비슷한 사회적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헤게모니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인, 친일 세력 등의 지배계급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지배계급 없는 유동적인 계급구조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경제적 중요성을 뛰어 넘어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토지 문제의 해결에는 남북은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분배방식을 보면 북한의 농민들에게 유리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현물세는 남한이나 북한의 농민들에게 토지 개혁이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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