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개

행정법사례연구로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판례 : 99두 10520
2. 판례 : 97누 1310
lll. 판례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 서론
두 가지 판례를 가지고 발표가 진행 될 것이며,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 살펴본 후 판례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원심 및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례를 살펴 볼 것입니다.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개념
-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함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부당함이 존재 할 때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의미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취소를 직권 취소라 한다.
->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 행정행위의 철회
: 성립에 있어 아무런 하자와 부당함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 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후발적 하자 및 부당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소급효를 가지지 않음


Ⅱ. 판례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판례 : 99두 10520
- 사실관계
: 원고 甲은 피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乙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고,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운전면허취소를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甲의 법규위반 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甲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乙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A는 甲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접수하고 그 위반 내용을 전산 입력 하는 중 착오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것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