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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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행정행위의 하자유무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의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의 변경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철회 또는 실효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단순한 오기ㆍ오산 기타 표현상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독립적 인 하자로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