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최초 등록일
2008.02.28
최종 저작일
2008.02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dw**** (본인인증회원) 6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목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

I. 의의
II. 취소권자 :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
1. 적극설2. 소극설
III. 취소권의 근거
1. 필요설 : 침해유보설2. 불요설 (다수설․판례)
IV. 취소사유
1. 행정행위의 요건인 사실관계의 인정의 잘못 또는 법령해석의 착오 :
2. 3. 처분이 사기․강박․증수뢰에 의한 경우 : 4. 행정행위의 부당

V. 취소권의 제한
1. 취소자유원칙에서 제한원칙으로
(1)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2) (3)
2. 제한 사유
(1) (2)
(3) 금전급부․가분적 현물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
(4) (5) (6) (7) (8)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VI. 취소의 절차와 형식
1. 절차
(1) (2)
2. 형식
VII. 취소의 효과
VIII.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1) 부정설(2) 긍정설 (통설)
<행정행위의 철회>
I. 개설
1. 의의2. 취소와의 구별
II. 철회권자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2. 철회부자유설
IV. 철회사유
1.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1) 일정한 비행, 법령․처분의 위반, 부담의 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2) 최후의 수단(3)
2. 사정변경
(1) 사실관계의 변경
1) .2)
(2) 근거법령의 변경
1) .2)
3. 철회권의 유보
4. 더 큰 공익상의 필요
V.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2) 제한
1) 2) 3)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2) 3) 4)
VI. 철회의 절차
VI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2. 원상회복․개수명령3. 손실보상
VIII. 철회의 취소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취소>

I. 의의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

II. 취소권자 :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
1. 적극설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취소권은 감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상급감독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청에 취소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2. 소극설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 하급 행정청의 처분을 감독청이 취소하는 것은 일종의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취소는 훈령과 달리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은 취소권을 가진다고 하면 안된다.

III. 취소권의 근거...생략...
<행정행위의 철회>

I. 개설

1. 의의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2. 취소와의 구별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 철회권자
처분청만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철회권의 유보․상대방의 귄책사유․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더 큰 공익을 위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지만 손실보상으로 보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철회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철회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는 가능하다. 한편 상대방의 권익보호는 철회제한의 법리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철회부자유설 생략,이하계속됨.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dw****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66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9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비교 3페이지
      행정행위취소? 철회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득권과 적안정성을 ... 행정행위취소철회의 비교 2020년 ? 행정행위취소철회 ... 행위취소철회의 공통점 ?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정의 개입수단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4페이지
      . ? 철회와의 구별 행정행위취소는 그 성립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 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된다. ? 적근거 ? 쟁송취소 쟁송취소 ... 규정이 적근거가 된다. ? 직권취소 침익적 행정행위취소는 상대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하자 6페이지
      것이고, 4) 발급된 행정행위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 적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취소시키는 것이 ... Ⅱ.유형 Ⅲ.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Ⅳ.적 효과와 구제 제3항 행정
    • 한글파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2페이지
      ? 철회의 제한 행정행위에 성립당시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 니어야 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 ? 수익적 행정행위취소 ... 경우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관 점에서 그 행정행위취소는 일정한 경우에
    • 한글파일 행정법 사례연구, 대법원2007. 2. 8. 선고 2006두6505판결,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판례 분석, 철회의 성격, 학설, 재량권일탈 남용여부, 청문을 결한 처분의 효력유무 등 12페이지
      , ⑤ 모든 행정행위철회적근거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자를 만능시한다는 ... 행정행위철회 대법원2007. 2. 8. 선고 2006두6505판결 ... 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철회의 의의 3. 직권취소와의 구별 4
    • 한글파일 허가, 특허, 인가의 비교(행정법) 4페이지
      행정행위이다. ? 취소?철회의 제한 허가?특허?인가는 수익적 행정 ...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철회에 제한 이 따른다. ? 허가 ... 표시의 내용에 따라 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13페이지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 청이 행정행위의 성립상 흠을 이유로 자유로이 취소한다면, 그에 따라 적안정성 ... 이고, 이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행정적안정성 및 신뢰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