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법 사 례 연 구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Ⅰ. 서론두 가지 판례를 가지고 발표가 진행 될 것이며,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 살펴본 후 판례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원심 및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례를 살펴 볼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개념-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함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부당함이 존재 할 때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의미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취소를 직권 취소라 한다.->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행정행위의 철회: 성립에 있어 아무런 하자와 부당함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 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후발적 하자 및 부당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음Ⅱ. 판례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1. 판례 : 99두 10520- 사실관계: 원고 甲은 피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乙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고,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운전면허취소를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甲의 법규위반 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甲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乙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A는 甲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접수하고 그 위반 내용을 전산 입력 하는 중 착오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것을 운전면허정지의 코드를 입력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여수경찰서장은 甲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 통지서를 6. 15. 자로 발송하였다.여수경찰서장 B로부터 甲의 운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같은 달 7. 발송하였고, 같은 달 23. 甲에게 도달하였다.- 원심판결: B는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정지기간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甲에게 발송하여 甲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것이다. 따라서 乙오서는 위 정지처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 · 철회할 수 없다. 또한 선행처분인 위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의 발송일자에 비추어 보아 B의 통지서가 甲에게 먼저 도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乙은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선행처분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시사항: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판결: 甲으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원심판결에 불가변력, 신뢰보호의 원칙, 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쟁점이 되는 사안1)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 두 가지 행정행위의 충돌로 인해 선행 행위인 정지처분을 취소 후 취소처분을 발하려 하는 행정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의 운전면허와 관련 된 처분이 취소인지 아니면 철회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철회는 유효하게 성립 된 후 후발적 하자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 된 이 후 정지처분이 아닌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 정지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철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2)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볼 때 원심과 대법원은 같은 입장에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바로 행정청이 행한 행위에 있어서 개인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후 업무상 하자를 이유로 이전의 행정행위를 취소 후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사안은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을 취소 후 후행해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가하는 것, 여기서 공무원의 단순한 업무상 하자에 의해 선행처분으로써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발해지고,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발해 졌을 때 앞서 발해졌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 사안에서는 처분을 당한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을 신뢰하였고, 선행처분이 당사자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2. 판례 : 97누 1310- 사실관계: 원고 甲은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자로서 직산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트레일러 유조차를 운전하다가 소외있던 소외 B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乙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제11호,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 의하여 1995. 10. 24.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 특수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그 취득자격등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원고의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에 기하여 원고가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예방적 조치로서 甲의 운전면허를 박탈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대인적인 취지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甲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는 제1종 특수면허뿐 아니라 당연히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면허 등 甲이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박탈함으로써 甲의 차량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록 甲이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취소사유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특수자동차의 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여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및 구호조치없는 도주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없이 도주한 원고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행 정 법 사 례 연 구- 대법원 판시사항: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판결: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전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甲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위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甲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甲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그 취득자격 등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트레일러 운전을 사유로 하여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있다.
생활속의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레포트)-목차-Ⅰ. 서론* 심폐소생술Ⅱ. 본론* 심폐소생술 이란* 심폐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 단계-1단계 - 의 식 확 인-2단계 - 구 조 요 청-3단계 - 기 도 확 보-4단계 - 호 흡 확 인-5단계 - 심폐소생술실시1. 구 조 호 흡1) 구강 대 구강법2) 구강 대 비강법2. 흉 부 압 박Ⅲ. 결론* 심폐소생술 레포트 작성소감* 심폐소생술 레포트 작성후기Ⅰ. 서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응급환자에게 있어서 응급구조대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가장 효과적이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응급 처치입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단계를 실시 할 때 정확한 자세와 신속한 시술로써 환자의 응급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레포트를 쓰면서 심폐소생술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제대로 공부 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심폐소생술이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고, 그에 따른 단계별 요령과 행동을 살펴 볼 것입니다. 이 레포트를 쓰면서 느낀 소감과 레포트 작성과 관련 된 후기를 끝으로 이 레포트를 정리할 것입니다.Ⅱ. 본론* 심폐소생술 이란=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활동이나 호흡이 갑자기 정지됐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적으로 가해지는 처치이며 정상 심박출량의 4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된 환자에게 상태가 회복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될 때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응급시술입니다.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은 심 정지 후 4-6분간 지나면 뇌 조직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주어 죽음에 이를 수 있어서 CPR은 심 정지 후 적어도 3-4분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 정지 증후를 빨리 파악 한 후 심 정지와 호흡정지가 확인되면 CPR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줍니다.심장마비에 의한 호흡의 정지는 암 등 기타 질병과 달리 산소 부족으로 뇌손상이 오는 5분 이내시하고 순환의 징후를 확인한 후 30회의 흉부압박 실시하고 흉부압박과 구조 호흡을 30:2로 2분간 5주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시간에 따른 환자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0~4분 : 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② 4~6분 : 뇌 손상 가능성이 높다.③ 6~10분 : 뇌 손상이 확실하다.④ 10분 이상 :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된다.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시 C.P.R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하며 중학교 체육 시간에도 C.P.R 학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250만명이 C.P.R자격증을 취득하며, 현재 약 1억 2000만장의 라이센스(License)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부 정책의 부재로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Good Samaritan Rule"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의 진정한 친구) 이란 법을 제정하여 사고 시 인명구조가 최우선 이라는 것을 강조 하고 그 중요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이전 까지는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70년대 월남전에서 사용한 야전 구급법이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그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민간 구급팀이 인명구조를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웨스팅 하우스 회사의 경우를 보면 23층 건물 각 층 마다 한 사람의 C.P.R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응급 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부르도록 되어 있다.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Paramedic)에 관한 법이 통과 되어 1993년부터 "구급 구명사" 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와 비슷한 제도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응급환자를 발견 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은 거의 모든 무능저하로 인한 호흡근 마비(전기 쇽, 약물중독, 마비성질환), 기도폐쇄 (교살, 익수, 외부의 힘에 의한 흉부의 압박, 기도이물, 화상으로 인한 기도부종), 공기 중의 산소부족 등의 원인에 의한 환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수, 전기화상, 과민반응, 약물중독, 심장압전증, 심근경색증, 심한 쇽에 의한 심정지 및 서맥 환자에게도 시술을 하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단계=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의식 확인, 구조 요청, 기도 확보, 호흡 확인, 호흡 불어넣기, 가슴 눌러줄 곳 찾기, 흉부압박으로 이루어지며, 이 단계는 환자가 호흡을 회복 할 때까지 또는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하여 줍니다.- 심폐소생술 단계로서 첫 번째로 의식 확인 단계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도 두 번째 단계로 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주위에 구조요청을 하여 구급차 또는 응급구조대가 올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구조요청 후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 개방 해주어야 하며, 네 번째로 기도 유지 및 개방 후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구조 호흡 실시 와 흉부 압박을 신속히 실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들이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 질 때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심폐소생술의 단계별로 실시 요령과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1단계 - 의식확인= 최초 환자를 발견 했을 때 환자의 옆에 무릎앉아를 합니다. 이 때 양 손끝을 모아서 환자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귀에 가깝게 대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몇 번 반복하면서 의식을 확인 합니다. 이러한 확인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는 어깨를 좌우로 세게 흔들면서 의식을 확인하여 줍니다.2단계 - 구조요청= 1단계 의식 확인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응급구조대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줍니다. 이때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지목 하거나 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소리를 내면서 환자가 있음을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호흡이 있는가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환자의 호흡이 멈추었는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환자 가슴의 움직임을 바로 살펴봐야 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확실한지 어떤지 모르겠으면 뺨을 환자의 입 근처에 대보고 숨소리를 감지해 봅니다. 만약 호흡이 없다면 곧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기도확보에 있어서 혀가 기도를 막고 있을 경우가 있음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시술자는 환자의 목 뒤쪽에 손을 넣어 턱을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한쪽 손은 이마에 놓고 다른 쪽 손은 목뒤에 대 턱을 올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잘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에는 어깨 밑에 두께 20㎝ 정도의 베개를 놓고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해도 좋습니다.4단계 - 호흡확인= 기도확보 후 호흡이 돌아 왔는지 확인하여 줍니다. 호흡확인은 기도 확보 시행 전 확인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주며, 호흡이 없을 경우 즉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5단계 - 심폐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의 실시는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응급환자에게 호흡이 확인 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구조 호흡을 실시합니다. 구조 호흡은 호흡이 멈춘 환자의 폐 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조 호흡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응급 환자에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실시했는가 하는 것과 환자의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공이 좌우 될 수 있습니다.1. 구조 호흡= 구조 호흡을 할 때에는 기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호흡은 구강 대 구강 또는 구강 대 비강으로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유지를 위하여 턱을 들어 올리고 있던 손으로 환자의 입을 열고, 이마를 누르고 있던 손으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코를 막습니다(이 때에도 기도가 잘 유지되도록 목이 젖혀져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숨을 들이쉰 상태에서강법으로 구조 호흡을 실시 할 때에는 이마에 대고 있던 손의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응급 환자의 코를 막고 반대편 손으로 턱을 당겨 입을 열어준 후에 시술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응급 환자의 구강과 시술자의 구강을 밀착시켜서 환자의 흉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공기를 주입시켜 주면 구조 호흡은 2회 반복하여 실시 합니다.① 장점:일회 환기량이 크다. 기도 상태를 동시에 확인 가능, 처치자가 쉽게 지치지 않음특별한 기구 없이 용이하게 시행 가능② 단점 : 공기가 위로 역류될 우려 있음③ 금기 : 중독으로 입이 오염된 상태, 심한 안면 손상시, 구토를 자주 하는 경우.2)구강 대 비강법= 구강 대 비강법은 응급 환자의 안면의 심한 손상으로 인해 구강을 통해 호흡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없는 때 또는 심한 근육경직으로 입을 열수 없을 때, 환자의 구강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구당 대 비강법으로 구조 호흡을 실시 할 때에는 공기 주입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응급 환자의 입을 막고 숨을 깊게 들이 쉰 후 환자의 코에 시술자의 구강을 밀착시켜 환자의 흉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공기를 주입시켜 줍니다.2. 흉부 압박= 가슴의 정 중앙에서 약간 아래 부분(흉골의 아래쪽 절반)을 압박하여야 하므로,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검상돌기)에 한 손바닥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칩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슴뼈를 밑으로 누릅니다. 성인에서는 두 손으로 가슴이 4-5 cm정도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합니다. 압박할 때에는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에 수직이 되게 눌러야 합니다. 30회의 압박이 끝나면 2회의 인공호흡을 합니다. 압박을 할 때에는 ‘하나’, ‘둘’, ‘셋’, ---, ‘서른’ 하고 세어가면서 압박을 해야 합니다. 가슴압박은 1 분당 100회의 속도로 시행합니다. 5 차례(약 2분)의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한 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하여야 하며, 순환-호흡-의식의 순으로 확인을한 기흉
교수님들께......교정의 나무들이 겨우내 움추렸던 가지에 새싹이 돋는 봄의 계절에 희망찬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 생각납니다. 얼어 있던 대지가 새롭게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지리학과의 답사가 시작 되고 답사를 통해 익히고 배울 수 있기에 지리학과 학우의 마음은 항상 가득 차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교수님들께 배우고 익힌 학문들과 답사를 통해 알게 된 견문이 더욱 우리를 학문의 풍요로움 속에 있게 합니다. 교수님들의 열과 성의에 가득 차있는 가르침 속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우리 지리학과 학우들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이 되면 마음 한구석에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생기곤 합니다. 매번 실수와 모자람 때문에 교수님들께 근심만 안겨주었고 배움에 있어 더 열정을 다하지 못함에 항상 후회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들께서는 다시금 저희를 배움의 길로 인도해주시며,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용기를 주시어 바른길로 이끌어주십니다.학문에 있어 저희에게 징검다리가 되어 주시고, 한 방울 비가 큰 강물을 이루듯 저희들의 작은 생각과 지식을 조금 씩 조금 씩 더 큰 가르침으로 채워주시니 그것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마음속에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작과 풍요의 계절인 봄이 아름답게 숙성하는 5월입니다. 그 잎사귀를 움츠리고 머리를 조아리던 꽃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듯,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올 해에도 여전히 보살펴 주심에 감사함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산의 녹음이 짙어감과 함께, 사제 간의 정 역시 나날이 그 빛을 곱고 정갈히 다져지는. 5월이란 그런 계절일 것입니다.
자신의 매력은 무엇인가?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다. 이를테면 성격과 취향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다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이 있기 마련이다.그렇다면 나 김명순 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성격이고 취미는 무엇이며,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만의 스타일과 매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먼저 나는 생각을 많이 하며, 매사에 꼼꼼히 따져보고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려워하기도 한다. 왜냐 하면 너무 꼼꼼하다 보니 조금한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 탓인지 나는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잘 경영 할 수 있었다.나는 너무 매사에 신경을 만이 쓰다 보니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는 편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 보았다. 테니스, 악기연주,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기, 크게 소리치기 등등 많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 보았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조용한 가운데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갖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내가 여유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듯 나의 성격은 차분하고, 잔잔하며 너무 튀지 않으며, 자연스러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있다.나는 크지 않은 키에 약간 통통한 편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상은 검정색, 갈색, 흰색, 노란색 등 이며, 주로 옷을 입을 때 직장에 갈 때는 검정색 톤의 정장을 주로 입으며, 외출 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후드 티 같은 옷차림을 한다. 특히 캐주얼한 옷차림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귀염성이 있기 때문에 정장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나만의 느낌이 있다.
6.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 제국까지[페르시아 전쟁]1. 전쟁의 배경아테네는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실수를 저지르면서 군사적 위협을 자초하게됨.아테네 의 과두제 지지자들이 스파르타의 개입을 불러올 것을 두려워하여 BC 507년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1세에게 사절을 보내어 동맹을 요청.당시 페르시아제국은 고대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으며 군사력도 출중하였다.▷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의 갈등의 원인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의심상태 (적대적 상태)⑵ 그리스 본토의 사람들의 페르시아 침공에 대한 걱정2. 불평등한 사람들끼리의 갈등아테네 사람들이 페르시아왕의 우월성을 인정함.(상징적 요구를 들어줌)- 아테네사람들 : 상징적 요구이며, 아테네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책임감 느낄 필요가 없음- 페르시아 왕) : 아테네는 자발적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충성심과 복종심을 바쳐야 함.⇒이런 심각한 오해 -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본토를 침공함.이러한 싸움은 코끼리와 모기떼의 싸움과 비슷함.(그리스의 승리는 불가능해 보임 -그리스 국가들의 분열, 단결가능성이 없기 때문)3. 교전사테 발발고대 그리스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인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0년대, 480~479년) - 아오니아)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 통치에 저항하여 반란.이오니아는 당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에 복속되어 있었다.이오니아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분쇄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그러나 아테네 민회 사람들은 반란에 군사지원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페르시아왕은 기원전 494년 이오니아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이오니아를 재 조직하게하였다. 디리우스 왕은 아테네인들이 반란세력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중으로 분노하였다.아태네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실은 선단을 파견하였다. (기원전 490년)아테네는 스파르타와 그 외의 도시국가들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 (마라톤 전령)그러나 소규모 병력만 도착함.아테네 지휘관들은 양군의 전력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민회사람들이 항복하기를 결정할까봐 재빨리 행동하였다.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인들의 승리하였다.이 전쟁의 결과 페르시아 왕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이 되었다. 반면에 아테네의 보통 시민들은 막강한 외국 군대에 항복하는것을 거부함으로, 그들의 자유를 지켰다는 자부심, 자신감을 한없이 부추겨 주었다.4. 전면적인 침공이러한 강한 자신감에 힘입어 아테네 시민들은 기원전 480년의 페르시아 군대의 대규모 2차 침공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었다.디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공하였다.-31개 도시국가들의 군사동맹(가장 강력한 중장 보병 군대를 갖고있는 스파르타가 지도자)-스파르타 군대는 연합군과 그리스 동쪽해안의 테르모필라이라는 비좁은 고개에서 크세르-페르시아 군대의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방어군을 쉽게 제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보상금을 기대한 현지 그리스인의 도움으로 방어군을 패배시켰다.이후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의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였다.-그후 몇차레의 노략질이 있었지만 마칼레에서 방심하고 있던 페르시아 해군을 급습하여 결국 그들은 세계최강국의 침공에 맞서서 조국과 독립을 지켰다.-그리스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 우수한 갑옷과 무기, 지형의 적절한 활용 또한 31개의 그리스 도시국가 민병대들이 서로 단결하여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결정한 것.-또한 그리스 군대는 부유한 장군이나 중장 보병뿐만 아니라 전함을 노 저은 수천명의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적, 경제적 구분을 뛰어넘는것)⇒그리스 인들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결정을 내리것은 그들이 정치적 자유의 이상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는 이미 아르카이크시대부터 이미 태동하고 있었다.[아테네 제국]1. 아테네 제국의 확립▣페르시아 침공 -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보기힘든 국가간 협력을 일구어냄.▣델로스 동맹아테네는 스파르타를 제치고 그리스 동맹군의 지도자를 차지하였다.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그리스 동맹은 아테네의 지휘 아래 영구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페르시아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아테네가 주도하는 동맹은 해군 작전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조치로 인해 오히려 아테네의 지배권을 강화하게 만들었다.▣펠로폰네소스 동맹펠로폰네소스의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은 스파르타와 지속적 동맹관계▣ 아테네는 동맹국들의 공여금으로 전함 대부분을 건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그들 소유의 전함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불만을 품은 동맹국들은 동맹국들의 우월한 해군을 보내어 동맹의 정책을 준수하게 하거나 공여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면서, 아테네 민회의 사람들은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 ⇒현대 학자들은 조공이라고 부름.아테네는 페르시아 잔군에게 확보한 전리품과 동맹국들의 공여금으로 점점 더 부강해졌다.⇒동맹은 아테네 제국으로 바뀌어 나갔다2. 아테네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가난한 시민들은 그들의 인력이 아테네의 안보와 번영에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테네의 사법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추첨에 의해서 공직자를 뽑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로 인식되었다. (신들의 작용)-그러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관들조차도 부패하는 경향을 보였다.▣사법제도 개혁 요구(법률수호권 개정) :기원전 462년의 스파르타의 군사적 지원요청에 대하여 델로스 전투의 영웅 키몬은 아테네 민회를 설득하여 스파르타에 중장 보병대를 보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군대를 다시 아테네로 돌려보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도움을 모욕적으로 거절하자 두 국가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촉발되었다. ⇒ 아레오파고스)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배심원단 제도의 도입사실상 배심원단이 아테네의 공공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규정하였다.배심원단의 결정은 과반수를 따랐고, 이 결정을 뒤엎는 상급법원도 없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에피알테스의 개혁 이후 법원은 곧 실천하는 아테네 민주제의 힘을 상징하였다.이 제도는 사회 각층의 남자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무작위에 의한 대부분의 공직자 선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예방장치, 재산과 관계없이 개개시민에 대한 평등한 법률적 보호, 국가 위기시 소수나 개인보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을 기본원칙으로함.▣오스트라시즘아테네에서 개인을 10년동안 추방시키는 오스트라시즘(도편추방))이라는 제도는 유형, 무형의 위협으로부터 아테네 제도를 보호해주었다. (아테네 민주제에 아주 위험스러운 인물)을 제거하는 방편.)⇒도편추방은 아테네 민주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할 때 집단의 이익이 늘 우선한다는 것.3. 페리클레스)의 리더십▣배심원, 500인의 평의회 의원, 기타 추첨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 등에게 국가수입으로 수당을 제공하자는 법안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만약 이러한 수당이 없다면 가난한 시민들은 생업을 중지하면서까지 시간 잡아먹는 공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논리였다.?반면 가장 영향력 있는 공직자는 선출직이고 수당도 없었다. (장군단)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보직을 담당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들은 그 직책의 위세로 보상을 받음.?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아테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대중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국내정책과 해외정책에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함.▣기원전 451년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아테네인인 자녀만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법률을 제안, 통과시켰다.⇒새로운 법률은 독특하면서도 배타적인 아테네의 정체성을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권 획득에 대한 아테네 여성의 특권을 새롭게 인정한 것이었다.⇒남녀 시민 모두 전에 없는 물질적 번영을 구가하고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높인 도시국가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됨.4. 번영하는 아테네▣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몇십년 전에 국력과 번영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스의 황금시대)▣부유한 사람들이 내놓은 기부금은 공공시설의 개선에 사용되었다.)⇒평화시에 정기적인 소득이나 재산세가 없었던 시당국의 입장에서 부자들의 의례제도는 모자라는 재정을 많이 메워주었다.▣아테네는 공공기금)으로 지어진 건축물 들이 주종을 이루었다.기원전 447년 페리클레스의 권유로 아크로폴리스 위에 큰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 (거대한 대문 건축물과 파르테논 신전)) 이것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로는 엄청난 비용이었다.▣파르테논은 그리스 신전의 표준적인 건물이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석조 신전으로부터 빌려왔을 것이다. (박스형의 건축물은 온 사방으로 기둥 울타리를 둘렀고, 이 기둥은 도리아 양식으로 조각된 것이다. )?파르테논은 건축양식과 건축장식의 혁신으로도 놀라운 건축물이다. (돌기둥을 사용하여 장중하고 강인한 인상을 풍기었고, 미묘한 굴곡을 주어 완전 직선인 듯한 시각적 착각을 주고 있다. 이 조각물 장식은 신들과의 관계에서 아테네가 갖고 있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또한 파르테논의 소벽 조각들은 영화의 필름처럼 움직이는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 프리즈로 인간 숭배자들을 지켜보기 위해 행렬의 맨 앞에 모여있는 신들을 묘사함. ⇒공동체의 수호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으로 신전을 장식하였다. 그럼으로써 아테네와 신들 사이의 굳건한 관계를 자신 있게 천명하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와 신들 사이의 친밀도를 강조하며 신들이 아테네를 선호한다는 자신감을 표명하였다.?아테네 시민의 성공 ①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침 ②그리스 문명의 수호자로 역할을 다함. ③강력한 해상동맹의 지도국이됨. ④은광의 수입, 동맹국들의 조공으로, 그리스 본토의 어떤 도시국가들보다 더 번성하는 도시국가가 되었고, 아테네의 성공을 후원해준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신들이 아테네 제국을 선호한다는 아테네 사상을 장엄하게 표현, 그들의 성공은 곧 신들이 그들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