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소개

신공공관리론

목차

I. 서 론



II. 신자유주의에 대해



III.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현대 사회는 산업 사회를 넘어서서 지식정보 사회에 들어섰으며, 동시에 세계화와 시민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지식 사회의 도래(到來)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놓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본과 정보 등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구촌이 형성됨으로써 국가 간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의 성장은 비정부기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신장(伸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화는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는 정부와 행정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 정책과정,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 등이 달라지게 된다. 행정의 본질적 측면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정부의 모습은 1980년대에 등장한 신공공관리론과 그리고 최소 정부론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과 신자유주의를 접해본 것은 고등학교 때였지만 대학에 들어와서야 보다 더 심도(深度)있게 다룰 수가 있었다. 행정조직론을 배우면서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었다. 그럼 신공공관리론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II.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시장우선주의며 최소 정부론을 지지한다. 오석홍(2006), 『행정학』, 박영사, p. 921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 자언배분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혁을 촉진하는 최적의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시장우선의 이념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에 주목하고 시장의 자유화, 정부개입의 축소를 처방한다.

참고자료

· 오석홍(2006), 『행정학』, 박영사
· 이종수 외(2003),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박해룡 외(2006), 『현대행정학』, 삼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