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한,미) 산업별 경제 통상 협력 방안

소개

한미FTA에 관한 의의와 산업별 현황에 대해 조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자동차,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Executive Summary)

2. 한미 FTA의 의의
(1). 개방정책의 지속
(2).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3). 과도한 중국 의존도 탈피

3. 산업별 협력방안
(1). 자동차 산업
1. 협상 결과
2. 영향
(2). 농업
1. 협상 결과
2. 영향
(3). 지식재산권
1. 협상 결과
2. 영향
(4). 의약품
1. 협상 결과
2. 영향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미 FTA가 협상 개시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 체결은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또한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대외무역 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역의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WTO/GATT체제에서의 다자무역, ASEM, APEC, FTA 같은 지역주의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무대에서의 한국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한미 FTA의 의의
(1). 개방정책의 지속
한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글로벌화 추세에 잘 적응해 왔다.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70% 이상이며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13.5%로 주요 강대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관세수준(특히 농산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게 유지되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 산업별 협력방안
(1). 자동차 산업
1. 협상 결과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제와 환경 및 안전기준 등에 합의를 했다. 한국은 친환경차(10년 유예)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에 합의했다.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단계적으로 철폐에 합의했다.

(미측 관세 양허)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금액기준)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대형 승용차도 3년후 철폐 확보
-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참고자료

· 한미 FTA에 따른 금융시장 및 사회후생 변화」 , 김아영, 연세대경제대학원, 2007
·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의 주요쟁점과 대응전략」, 조남석, 연세대경제대학원, 2007
· 「한•미 FTA가 우리나라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종근, 경남대 경영대학원, 2007
· 국회예산정책처(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