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소개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우수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의 변화
한미FTA의 개요

Ⅱ. 본 론
1. 한미 FTA의 배경 목적 의의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2) 한미 FTA의 추진의 목적
(3) 한미 FTA 추진의 의의
2. 한미 FTA의 분야별 주요협상결과
(1) 상품
(2) 농업
(3) 섬유
(4) 원산지
(5) 통관
(6) 무역구제
(7) 위생검역(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8)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9) 자동차
(10) 의약품 및 의료기기
(11) 서비스･투자
(12) 금융서비스
(13) 통신･전자상거래
(14) 지적재산권
(15) 노동분야
(16) 환경분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의 변화
- 교역과 개방의 확대 : 현 세계경제는 재화 및 서비스교역, 자본거래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경제간 상호의존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대외적 충격이나 정책변화로 국가 간 통상마찰과 국민경제 내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이 야기된다.
-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 국가간 물리적 거리의 단축으로 인한 통신, 교통의 발달으로 서비스 이외 금융, 유통, 의료, 교육에 대한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 지역화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칭한다.
-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 국제무역을 통해 국제분업을 촉진, 세계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데 생산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이전을 통해 다국적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말한다.
-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 강대국 중심의 국제경제 주도라기 보다 비슷한 경제력을 갖는 지역경제권이 상호경쟁 및 협력하에 질서를 유지하는 다극체제가 될 것이다.
- 국제기구의 성격 및 역할의 변화 or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 급속한 국제경제의 변화로 국제기구의 내부적 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새로운 즉 신통상문제들의 공통문모인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보”를 위해 각국정부나 기업은 대내외적 자유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조화로운 대책이 모색될 것이다.

2. 한미FTA의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는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 불리기도 한다.

참고 자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농림부 (http://www.maf.go.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